과연 멀쩡한 무기가 있기는 한걸까?

매년 이맘때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장은 ‘불량 무기 경연장’을 방불케한다.

 지난 2010년 국감 때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물새는 신형 전투화’, ‘지그재그로 가는 군함’, ‘포신에 결함이 있는 전차’, ‘물에서 작동이 안 되는 수륙양용 장갑차’ 등등......

 K-11 복합소총 이제는 불량무기의 대명사로 누구도 쓰려고 하지 않는 무기로 전락

2010년 8월의 시험 평가 결과는 참담했다. 시험용 80정 가운데 38정에서 결함이 나와 불량률이 47.5%나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증상 또한 심각했다. 공중 폭발탄(20mm 유탄)을 쏘고 나면 소총 탄환이 발사되지 않거나, 공중 폭발탄만 쐈는데 바로 소총 탄환이 발사됐다. 또 사격을 몇 번 하면 총이 휘어지고, 총을 쏜 뒤에 탄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명품 무기’라고 자화자찬하며 수출 효자무기로 불리던 K-11은 국감장에서 굴욕적인 신세가 됐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4년 10월 국감 경연장에 나온 불량 무기들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함인 율곡 이이함은 지난 2년간 ‘어뢰 기만탄’ 18발이 바닷물에 의한 부식 때문에 2년간 작동불능 상태였다. 어뢰 한 방에 한척당 1조원 짜리 이지스함이 침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는 약과다.

일부 구축함은 이제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486CPU에 16MB 메모리를 갖춘 구형컴퓨터로 구동되는 전투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었으며, 대 전차무기는 99% 이상이 노후화 돼 북한의 신형전차에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해병대가 보유한 돌격장갑차(KAAV)에 장착한 ‘부가 장갑판’은 북한의 14.5㎜ 중기관 총탄은 물론이고 155㎜포탄의 파편에도 뚫릴 정도였다. 군 관계자는 “기관총에도 뚫릴 정도라면 상륙작전 하다가 몰살당할 판”이라고 말했다. 해병대는 한번에 대원 24명을 실어 나르는 이 KAAV를 168대 운영하고 있다.

또 1600억을 들여 건조한 최신예 구조함 통영함은 불량장비로 인해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지 못했으며, 장갑차, 자주포, 전차 등 각종 무기에 불량 부품들이 사용된 정황이 속속 들어나면서 무기 성능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납품업체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줄줄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K-2 자동소총의 가격이 대략 80만원인데 비하면 무려 20배나 비싼 1,600만원 짜리 K-11 복합소총은 올해 국감장에서도 단골 메뉴로 또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014년 5월 말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실시한 ‘K-11 복합소총 전자파 영향성 실험’에서 시중에서 구입한 자석을 갖다 대자 20mm 공중폭발탄의 격발센서가 작동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방위 사업청은 이를 숨긴 채 2014년 7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양산 의결안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기품원의 반대 의견까지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형 무기 개발의 부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11년 9월 21일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화 의원(한나라당, 현재 국회의장)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데 따르면  K9 자주포, K1A1 전차, K2 전차, K21 장갑차, K11 복합소총 등 K계열의 무기치고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은 무기가 없을 정도였다.

이처럼 ‘K계열(한국형) 지상무기 전력화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자 “‘한국형’이라는 단어가 붙는 무기는 ‘불량품’이라는 수식어와 같은 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당시 추정된 이들 K계열 무기 개발에 쏟아 부은 돈만 해도 4682억원이었으며, 양산 비용은 무려 17조5729억원으로 계상돼 있었다.

 불량과 부실은 이런 K계열 무기의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2011년 9월 국방위원회 정의화 의원(한나라당, 현재 국회의장)이 입수해 분석한 한국형 무기 개발 현황과 문제점

그럼에도 군은 여전히 무기 구입 개발을 둘러싼 부실과 부정이 더욱 커지고 노골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녕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강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