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재향군인회 오찬에서 위험한 발언
세상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이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상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점차 덩치가 커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에 든 것도 많아지고, 경제가 발전해서 호주머니도 조금 더 커지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어릴 때 고생고생하면서 컸던 우리 선배 세대나 또 비슷하게 자라온 저희 세대보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 세대가 우리 사회를 주도해 갈 때를 미리 우리가 대비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도 반영되고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갈 때 되면 갑니다
그래서 변화를 우리가 수용해야 하고, 외부적 환경으로 보면 우리가 ‘주한미군 없으면 큰일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아우성치고 있어도 시기가 되면 또박또박 주한미군은 갈 때 되면 갑니다. 72년도에도 몇 만명 딱 갔고, 90년에도 91년, 92년에도 가다가 북핵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정부하고 세세히 의논하고 가자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방침이 변화하면 그대로 그냥 집행되는 것이고 한국은 통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세계 전체의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전략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미관계, 한·미 동맹관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대북 억지력’에서 ‘지역 안정’이라는 것으로 한·미 동맹관계의 목표가 점차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것을 수용해서 모든 문건에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국방의 구조를 갖추어야 되고 대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양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획득기능, 정보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기획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 어둡고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 이 부분을 빨리 보완하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덩치가 작더라도 눈·코·입·귀가, 손발이 제대로 기능하는 완전한 군대여야지, 눈은 남에게 의지하고 귀도 남에게 의지하고 주먹만 세다고 전투력이 강한 거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이걸 빨리 완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미군이 간다고 한다고 금방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10년, 20년 내내 여기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안보 의지 아닙니까? 안보 의지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 속에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 의식이 너무 큰 것도 위험합니다.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배치를 조금만 움직이고 또 숫자가 조금만 줄면 심리적 공황상태가 오고 그것이 정쟁거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국방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신감 딱 가지고 우리 군대로서 우리 국방을 주도한다는 이런 결의와 자신감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집단안보체제는 아니지만 외국의 군대와 동맹관계를 통해서 안보를 보완하는 관계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제 자주국방의 구상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 10년간 자력 방위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그동안에 한·미관계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우리도 융통성 있게 해 나가고,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도 당연히 우리 힘으로 한다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니들이 틀렸다 머리를 다 바꿔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보고 ‘니들이 틀렸느니라. 머리를 다 바꿔라’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 시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더 발언권을 강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 태세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안보 역량이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이 점은 꼭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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