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공공칠 작성일 : 2004년 5월 22일 조회수 : 82 추천수 : 12 번호: 64340-0
[하야] "초긴급" 전자개표기사용 금지를 위한 헌법소원제기
6월5일 재.보궐선거때에는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지않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는 인간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것은 평범한 진리 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로 분류.집계.결과를전송하는 과정에서 전용선을 이용하여 조작할 수있는지 없는지를 it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노통의 본거지인 부산지역의 투표결과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요. 열우당 단1명만 당선되고,한나라당과 열우당후보와의 득표율차이가 15~20%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제기가 가능하다고봅니다
제가 알고있는 어느 법률가의 말에의하면 당사자인 후보자와 정당에서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개인은 할 수 없다고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처럼 전자개표기의 불신에 대하여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나라당에서는 너무도 미온적입니다. 아마도 지난 대선전부터 핵심당직자와 현역의원 30%이상은 매수당하지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상태로는 절대로 여당을 견제할 수 없을것입니다.
오늘 5월22일 kbs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91.6%가 현재경제상황을 위기로 보고있으며 ,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못하고있다'는 평가가 64.4%입니다. 이번총선에서 정말로 그렇게 열우당을 많이 찍었을까요 탄핵반대도 정말로 70%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실제로 투표시에는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가장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재.보선에 출마하는 야당후보자들의 연락처를 아시는분은 본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국가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에께 많이 많이 전화합시다. 5월31일 대법원에서 대선무효소송선고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에 공감하시는분은 애국싸이트에 많이 퍼날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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