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은 나라 망치기 충분한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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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은 헛말과 말장난으로 때우기는 너무도 길지만,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엔, 나라 말아먹기에는 충분한 세월이다. 그는 탄핵 후의 혹시나! 국민기대를 아랑곳 하지 않고 역시나!이다. 그가 자진 사퇴한다면 그를 위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지만 그의 자만과 고집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튼다.
6%경제 성장은 국민통합 없이 대통령의 말만으로 되지 않는다. 경제성장은 헛소리, 정쟁, 또는 오기부리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다. 희망은 빈말이 아니라 구체적(예를 들어 국가미래청사진)인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합심전력, 나아갈 길에 나선다. 물은 트는 대로 고이기 마련이다. 대통령이 해줘야 할 일은 국민의 힘이 흐르고 고이게 하는 일이다.
언론 탓•남의 탓과 자기편 아니면 철저하게 증오하는 것 말고 그는 대통령능력과 자격이 있으며 그 노릇에 충실한가? 너무도 심각한 화두다. 경제위기를 말로 때우려 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외교사절 앞, 국회, 어디서나 마이크만 잡으면 일부(특히 조선•동아)의 언론 탓을 잊지 않는다. 무지몽매간에도 그들 언론에 대한 절치부심의 증오를 놓지 못한다. 그렇게 할 일도 없나? 할 일이 없다면, 할 일이 있어도 못 해먹는다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새로 뽑아야 마땅하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가 왕이 아닌 건 분명하다.
케네디는 그의 일거리를 뉴욕타임스에서 찾는다고 했다. (I am the one person who can truthfully say, I got my job through the New York Times.) 그의 부인 재키는 담비 속곳 입고 다닌다고 비아냥대는 신문을 못 마땅히 여겼지만(A newspaper reported that I spent $30.000 a year buying Paris clothes and that women hate me for it. I couldn’t spend that much unless I wore sable underwear.) 정부 없는 신문, 신문 없는 정부 둘 중 하나라면 신문을 택할 것이라고 선언한 건 T. Jefferson이다.
태평성대라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언론의 대 정부•국민 懶怠警覺(나태경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발 John Locke의 統治論이라도 읽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반대가 무엇인지. 국가통치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써있다. 억하심정의 역설이긴 해도 때로 언론의 반대를 위한 반대만도 중요하다. 받아들이기 나름(포용의 함량)이다. 위 이야기 중 비록 모함에 가깝지만 재키는 파리에 가더라도 그럴 念조차 못 내게 된다. 언론의 역할과 효과, 더 나아가 사명이다.
신문의 비판을 견디지 못한다면 대통령자격도, 능력도 없다. 비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狹量(협량)이 국정운영에 짐이 되는 건 당연하다. 천하의 짐을 지고도 끄떡 안 해야 임금이다(故任天下而不彊 此之謂全人.全人=임금). 그 많은 조직과 인력 가지고도 해먹지 못하는 그는 매양 투덜댄다. 툭하면 남 탓은 몸에 뱄다. 『못 해먹겠다.』그는 대통령으로서 절대 함량부족이다. 『안 될 사람이 된 것』 그가 한 말이다.
언론 재갈물리기로 모든 걸 –예를 들어 경제파탄- 해결하려 한다면 한 나라의 통치자일 수 없다. 전진하느냐 아니면 나락의 길로 접어드느냐! 갈림길이다. 호미로 막아도 될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면 너무도 어리석다. 국가장래를 염두에 둔다면 대선경비쯤 문제가 아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그가 잘 해주는 게 최선이지만 그럴 능력이 그에게 없다. 마음 다잡아, 경륜 있는 인사들을 기용하여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생각이 없는 그는 말장난으로 세월아 가줘라! 이다.
7일 국회개원연설이 끝나고 환담 장에서 나눈 이야기는 가관이다.『어제 추념사에서 집단안보체제를 거론하셨는데 구체적인 구상이 있느냐?』한나라당 김덕룡의원 물음에 『무슨 구체적 구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맥상으로 보면 세계 여러 나라가 상호동맹과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자주와 안보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다.』한 나라 대통령의 虛言치고 이보다 더일 수 없다. 불쑥 해보는 소리에 언제는 알맹이가 있었던가! 분란거리나 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다. 언론에 뒤집어 씌우는 걸 잊지 아니 한 경제위기론은 한창 왈가왈부 중이다.
심심하면 국가동력을 까먹는 소모적인 정쟁거리를 찾는다. 불리해지면 언제 또다시 뚱딴지 같은 재신임 요구•제2의 탄핵사태 등 국가적 변란사태를 만들지 모른다. 지난 탄핵사태는 그의 고집과 정략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막을 수 있는 사태였고, 그랬어야 했다. 그가 탄핵대상임은 별도의 관점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 국민은 그에게 볼모 잡힌 봉이다. 북괴와 대치상태인 국경까지도.
청년 실업자들과 신용불량자들은 시한폭탄이다. IMF 환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닥쳐오는 위기를 번연히 알면서도 주x이님들 가지고 막으려다 결국 터지고 말았다.
기업들이 생산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다. 거래시장은 죽었다. 바로 위기의 현상이며 불안한 미래징조다. 대통령과 고위공직들이 쉬쉬하며《위기론확산방지에 기를 쓴다》면 뭔가 徵候(징후)가 있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다급한 문제는 분열과 선동에 앞장서고 정쟁만 일삼으며 헌법과 헌법기관을 개떡같이 여기는 대통령 때문에 불거진다.
국민소환과(또는 헌법소원) 재선만이 국면타개와 100년의 불행을 줄이는 길이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국민소환사유는 헌재의 평결 문 내용으로 족하다. 헌재 평결 문은 그럼으로써 그의 성립(대통령 직)을 불가능(또는 파괴)케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헌법을 무시 또는 부정하는 일은 국가무시•부정이다. 영토규정과 국가의 정통과 전통 등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이러한 헌법을 어기는 건 바로 반국가•역적행위나 다름없다. 혁명을 하거나 적과 내통하지 않는다면 헌법부정과 멸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헌법수호를 선서한 신분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는 헌법부정과 무시를 식은 죽 먹듯 해왔다. 그것 뿐인가!
그는 왜 그만둬야 하는가?: 1) 김대업을 앞세운 사기정권 정지 2) 역사부정과 단절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3) 박정희 부정과 김재규 영웅화는 북괴의 지령과 일치한다. 근간 북괴와 벌리고 있는, 발전적으로 보이는 일련의 일 등은 북괴에게 끌려 다니는 겉치레에 불과할 수 있으며, 가증스러운 건 한미이간을 위한 남북공조차원의 흉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갑작스런『미국은 친구』논은 이러한 의구심을 拂拭(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지난 1년간 경험한 바 그는 국가경제를 운영할만한 기본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6) 국정운영은 책임(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구현보다 남의 탓과 전가에만 급급하다.
감당하지 못할 소리를 自主로 내질러 국가적 혼동을 일으키고, 국익을 손실케 한다. 외교는 떠벌리기보다 암암리에 챙기는 게 중요할 터이다. 국가관과 국정이념이 결여한 그의 외교는 중구난방이다. 미국 놈들 갈 테면 가라고 실컷 해놓고 지어낸 말이『바지가랑이 붙잡아야 소용이 없다.』 다급해지자『미국은 친구』(현충일 연설) 우왕좌왕은 그의 특기다.
미국 놈들은 쓸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투철한 국가의식•국가관은 대대로 이어지는 변할 수 없는 그들의 근본이다. 50년 전에 사망한 조종사를 찾아 나서는 그들은 북괴의 총탄에 맞아 개죽음당한 장 사병을 놔두고 빨간 넥타이 매고 남의 나라 잔칫집에 가는 대한민국 대통령(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도 작년 현충일에 건성으로 하고 일본에 갔다. 그는 현충일과 국가의 관계가 뭔지 모른다. 친일 타도•청산을 외치면서 현충일에 일본에 가야 했던가? 그가 하는 일이 종잡을 수 없는 건 투철한 국가관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앞선 국가의식이 없다. 유탄에 맞아 죽은 하찮은 병사의 죽음이라도 충혼=국혼=나라 수호신이다. 과연 그는 대한민국 祭主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자격이 있나?
정치적 현실과 장래는 어떤가? 6월 5일 재보선결과 탄핵폭풍에 떨어져 쏟아진 금 쪼가리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할 수 없음은 명백해졌다. 노사모•시민단체 등 불법정치단체의《악랄한 전진》에 기대지만 나라 망조의 수단이다. 지난 1년과 똑같은 분열과 혼동의 도가니를 더 견딜 수 없다.
그의 정말 마지막 선택은 당으로부터 超然(초연), 국정에만 전념하는 것이지만 그도 쉽지 않은 바 그는 늘 네 편 내 편 갈라야 그에게 묘수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승차원의 국가를 위한 통합보다 그만을 위한, 내 편의 소승•자아적 증오의 분열은 통했다. 적어도 그는 그의 위기를 그렇게 헤쳐왔다.
두려운 건 언제 그의 증오의 분열 수가 또 다시 튀어나오느냐!이다. 未曾有(미증유)의 紛亂(분란)과 滅裂(멸렬)은 두렵기만 하다. 더욱 두려운 건 그의 우군인 KBS•MBC 등 영상매체와 다른 언론 등이다. 탄핵폭풍의 震源(진원)은 두 영상매체였다. 간첩에게 민주투사의 갑옷을 입혀주고 MBC의 신강균씨처럼 없는 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가진 자들이 언제 무슨 일을 기획•조작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의 조작기획은 권력보다 더 가공스럽다. 그들이 말초신경자극→감성이입→세뇌의 수단을 터득한지 오래다.
빚에 몰리다 못한 집달리 앞의 아우성, 30만의 기아아동,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사회지도급인사들과 생활고에 못 견딘 잇따른 자살은 나라에 좋은 조짐이 아니다.
나라 사정이 이러함에도 헛소리뿐이다. 『내가 재임하는 한 경제 문제 없다.』 권력의 칼로 사람은 잡을 수 있어도 국가경제는 어림도 없다. 나라 경제규모와 성격, 환경은 개발연대와 현격히 다르다. 죽다 살아난 기업총수들이 굽실대자 들뜬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언젠가 잠잠하던 기업인들도 분다. 800억:65억은 지나가는 개들도 웃는 비율이다. 변호사로서 경선자료를 파기한 그는 자살한 사람들보다 절대로 깨끗하지 않다.
그를 교주로 받드는 떼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악랄한 전진을 외치는 국가적 암적 症候群(증후군), 인터넷 사이버세상을 더럽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국가적으로 백해무익한 홍위병무리부터 거두기 바란다.
그들이 짓밟으려는 앞에 든 신문들을 단순히 두둔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들은 日淺한 다른 신문들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해왔다. 일제시대에 창간된 그들의 생존은 국민투쟁의 기록, 민족혼의 대변이기도 했다. 명심하기 바란다. 할 일 없어 역사를 허문단 말인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잘하면 잘 써줄 것 아닌가!?
언론개혁은 질의 문제지 부수제한이 아니다. 이 또한 명심할 일이다. 유치한 짓 거두고 나라일거리 찾기 바란다.
그러지 않고 정히 버틴다면 새로운 모색은 다급하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는 건 지난 어리석은 業報(업보)를 털고 새로운 앞날에 대한 다짐이며, 민주시민역량의 발휘다. 대통령은 군주가 아니다! 그를 언제라도 갈아치울 수 있어야 나라주인(民主(민주)이다.
존경하고 흠뻑 따를 수 있는 우리대통령을 갈망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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