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도 못가는 아이들 늘고있다
이걸 누가 책임지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파괴 등으로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수치가 공개됐다. 취학대상 아동들 중 소재 파악 불가, 즉 연락 두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이들은 올해만 5684명으로, 2003년 1940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이들 수는 69만5006명이었다. 금 년에 초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어야할 아이들 중 0.82%가 어디에 서 보육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돼 의무교육 문턱을 밟지 못한 것이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연락두절로 인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은 총 1만2350명(2000년 1197명, 2001년 1507명, 2002년 202 2명 등)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났 다.
지 의원은 11일 “연락두절의 명확한 사유들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락두절은 대부분이 빈곤이나 이혼등으로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질병등 불가피한 사유이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위반엔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한번도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없다”고 미취학 아이들이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13041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