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인터넷에 정치인 비난 글 구체성 없다면 비방죄 무죄 선고.
구체성 있으면 있는데로 없으면 없는데로 야당 비방은 무죄고,
여당은 유죄이면서 전부 징역형
한심하고 기막힌 나라입니다
열우당이나 민주당에 이런 글 올렸으면 확실히 징역형입니다.
김영란은 대법관 승진하면서 사법부 장악한 전라도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전라도 아부 차원에서 무죄 취지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영란 남편인 강지원도 와이프가 대법관 승진은 사법부 장악한
전라도 판사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전라도 최진실 무료 변론하겠다고
고집 부린 인간입니다
김영란이 이원범 전 의원의 무죄판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무현 장인이 악질 빨갱이 사실을 전국민이 알고 있는데 지법과
고법에서 아부차원에서 이원범 의원한테 유죄판결
김영란 대법관은 이원범 전 의원 무죄판결하고 이 사건 무죄 판결은
전혀 다른 사건인데도 전라도가 많은 동아 기자가 이원범 무죄
판결을 같은 사건처럼 국민의 눈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자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살인자 소굴입니다
한나라당 홈피 게시판에 수십차레 걸쳐 박근혜 홍사덕 의원에 대해
친일파 빨갱이 미숙아 표현 1,2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선거법 후보자의 비방죄는 피고인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비방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과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달리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사건처럼 박근혜 홍사덕을 꼭집어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면서
당 게시판이 아니라 신문사 게시판에 신문에 난 기사를 바탕으로한
글도 선거법 위반이라고(김대중,노무현)경찰 30명과 소방차 2대 동원하여
아파트 문을 대형전기쇠톱으로 끌고 가서 살해 노린 인간입니다
빨갱이 친일파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표현에 불과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답니다
김영란은 지독한 빨갱이에다 지독한 친일파 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사법부 최고위 층에 있으니 노무현 김대중 종자인 살인자와
빨갱이들이 득실거리는데도 사형제 폐지와 국보법 폐지에 환장한 살인
공포 국가입니다
김 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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