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관용 "특검법 시비는 입법권 도전"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2일 측근비리 특검법 논란과 관련, "법 집행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의 고유권한에 대해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시비논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특검법 표결 결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왈가왈부할 사안이아니다"면서 "국회입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합리적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라고 밝혔다. <연합> ( 2003/11/12 12:56 )
2. 박관용 "법무부·검찰은 특검 왈가왈부 말라"
국회의 특검처리에 대해 다각도의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 박관용 국회의장이 강하게 비판했다.박관용 의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특검법 표결결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못된다"고 밝혔다.
박관용 의장은 "법을 집행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고유권한에 대해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시시비비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관용 의장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받은 국민대표기관으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폭넓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입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에 관한 합리적인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통과되자 법무부는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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