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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아아 이미 대한민국을 통과해 버린 처참한 경제붕괴와 안보 붕괴 !!

美 “내년말까지 12,500명 감군” !!!!!!!!!!!!!!!!!!!!!!!!!!!!!!!!!!!!!!!!!!!!!!!!!!!!!!!!!!!!!!!!!!!!!!!!!!

[경향신문 2004-06-07 21:33]

미국은 이라크에 차출될 미 보병 2사단 3,600명을 포함, 내년말까지 1만2천5백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6일 저녁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만찬을 겸해 열린 한·미간 주한미군 재조정을 위한 첫 공식 협상에서 이같이 통보했다고 외교통상부 김숙 북미국장이 7일 밝혔다.

미국측의 통보 내용은 주한미군 감축이 전력증강 등 국내 준비작업에 맞춰 2007년 이후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안과는 큰 차이가 있어 이 부분이 향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국장은 이날 정부측 3인위원회의 위성락 국가안보회의(NSC) 정책조정관과 국방부 한민구 국제협력관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측 제안을 검토한 뒤 우리 입장을 미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장은 “미측은 이번에 제시한 주한미군 감축계획 외에 추가 감축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과 연계해 협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협상을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연계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첫 감축협상을 6일 회의로 종결하고 차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2차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국장은 “구체적인 감축 병력의 결정 및 감축 시기는 소장급으로 구성된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은 주한미군 감축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것으로 ▲한·미동맹의 강화 ▲한반도 특수안보상황 신중 고려 ▲재조정 뒤 연합방위능력 제고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 지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고 김국장은 덧붙였다.

김국장은 또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투입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에 국한되는 역할이며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6일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3인위원회’가, 미국측에서는 롤리스 부차관보와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특별대사, 티모시 도노번 주한미군 기획참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다룰 9차 FOTA가 7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렸다.

주한미군 감축]美, 왜 이렇게 서두를까? !!!!!!!!!!!!!!!!!!!!!!!!!!!!!!!!!!!!!!!!!!!!!!!!!!!!!!!!!!!

[주한미군 감축]정부 “이렇게 빨리 뺄줄은…” 당황

[동아일보 2004-06-07 18:44]

[동아일보]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정부의 안보 관련 부처는 미국이 6일 밤 전격적으로 통보한 주한미군 조기 감축 방침에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해 6월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계획을 마련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한미연합사 쪽 미군들로부터 ‘GPR는 계속 변하는 개념이므로 아직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와 NSC는 별도의 대책회의 없이 상황을 점검하는 데 치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협상은 ‘3인 위원회’에 위임돼 있는만큼 당장 대응할 것은 없다”면서도 “미국측이 생각하는 감축 시기가 우리 예상보다는 빠른 것 같다. 이제 시작인데, 협상 진행상황을 지켜보자”고만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미 국방부가 밝힌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동맹국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믿고 있었다. 1,2년간의 협의시간을 가지며 미국이 밝힌 주한미군 110억달러(약 12조7400억원) 전력투자계획을 독촉하고, 우리 군의 전력 강화도 차분히 진전시키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복안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2년 내 1만2500명 감축안’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다.

국방부 권안도 정책실장(육군 중장)은 6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만난 한민구 국제협력관(육군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밤 11시반까지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반까지 회의가 진행된 뒤 국방부 한민구 정책실장은 권안도 정책실장에게 보고를 하고 11시반까지 국방부 자체 긴급회의를 가졌다. 최근 야전사단장을 하다가 국제협력관에 임명된 한민구 육군 소장은 국방부의 입장을 3인위원회에서 직접 피력하다기 보다 미군 측의 통보 내용 파악에 치중했다.

한편 김숙 국장은 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6일 밤 서울 플라지 호텔에서 열린 긴급 마련된 한미간 1차 접촉을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롤리스 부차관보가 6일 오전 도착했고, 휴일이지만 의견청취를 해보자고 제안했다는 것. 결국 위성락(魏聖洛) NSC 정책조정관이 싱가포르 출장에서 이날 오후 도착하면서 밤 8시에 열렸다는 것.

한국대표단은 10시반 회의를 마친 뒤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자정을 넘긴 0시반에서야 끝났지만, 실질적 대표인 김 국장은 외교통상부 사무실에서 밤샘작업을 통해 7일 향후 협상에 대비했다는 후문이다.

김승련기자 [email protected]

최호원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제공 :
정치 토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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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시한을 불과 1년 반 뒤인 ‘2005년 말’로 통보한 것은 정부가 예상했던 시간표보다 감축을 훨씬 앞당기는 것이다.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2007년 이후 감축 시작’을 준비해온 정부는 미국이 예상 밖으로 서두르는 것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6일 밤 한미간 1차 협의에서 ‘2005년 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감축 대상에 대해선 알맹이 있는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3인위원회의 김숙(金塾)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차출 부대의 성격, 단계적 차출 여부 등 아무런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결국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계획 마련을 기다려 이를 절충하고 한국군 전력증강 계획수립 및 예산 반영을 고려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7일 ‘2005년 말’ 시한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가 완성되는 시점과 비슷할 것이란 점을 시종 강조한 것은 주한미군의 조기 감축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번 통보는 “한국도 GPR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뒤집어보면 한국이 그동안 ‘북한의 존재’ 때문에 미국엔 특별한 나라였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 사정이 악화돼 왔음에도 해외주둔 미군 10개 사단 중 미 2사단을 이라크로 차출하는 것은 끝까지 미뤄왔다.

이와 관련, 미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지난주 워싱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차출을 막았다면 미국으로선 재고(再考)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현 정부가 미군 감축을 완강히 반대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미군 감축이 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종석(李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최근 “무조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 말한 것도 주한미군 감축을 시대적 변화의 한 단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승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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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선 부정선거 (2004-06-07 06:45:13)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진짜 대통령 행세하는 능력미달 함량미달의 인간쓰레기
인간말종노무현아 주한 미군의 감축과 철군이 안보 불안 에 만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주한 미군이 한국을 버린다면 누가 이런 무정부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신뢰을 하겠나?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 당선과 국회의원 당선을 도둑질한

인간쓰레기 인간말종아 어떻게 어떻게 오직 오직 할짓이 없으
천인공로할 부정선거란 말인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천인공로할 부정선거를 자행 할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

즉각 즉각 부정선거를 양심선언하고 즉각 진짜 대통령 행세를 중단 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다 !!!!!!!!!!!!!!!!!!!!!!!!!!!!!!!!!!!!!!

나라가 국가가 노무현 너 하나 때문에 처참하게 망하기 전에 즉각 즉각
진짜 대통령 행세를 중단하고 내려 와야 한다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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