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21일 대검찰청 홈페지 국민의소리 게시판에 제목 평검사가 고위검사를 조사할수 있다니( 송광수 총장님 보아주시길 ) 이라고 글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대 위내용이 2일후 2.23 깜쪽갇이 저의 글 내용이 없어지고 제목만 남은채 다른 사람의
글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1.25일자 글내용은 약 70%가
변조 되었으며 이것도 다른사람 글 내용이 삽입된 사실을 발견하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펙스로 진정서 3장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도시계획 예정부지
경북 경주시 시래동 373-6.7 50평 지목 사유지 (도로 )토지가 압류.가압류. 경매진행중 이를 진입로로 이용하여 후면의 부지에 각 체권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경주시장은 2001.12월 하였는대 이건에 대한 진정을 받은 울산시장의 답변은 시 고문 변호사의 공문에 의하면 지방세법 28조 국세징수법 39조.49조 국세징수법 시행
령 2제 42조 52조 위반 이라고 설명 그리고 현 대구의 한 검찰과장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건축 허가 할 수 없다고 설명 그렇다면 경주지청에서 직접조사 4회. 병합조사 2회약 6회에 걸처서 부장검사 포함 5.7명의 검사가 잘못 조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는대 이를 언론사는 법무부에 저는 청와대 신문고에 3번째 내용이 대검을 경유하여 경주지청 평검사에게 배당되었는대 평검사가 선배검사인 부장검사를 내사내지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대검 감찰부에 질의를 하니 법률상 할 수 있다라고 답변 하였읍니다. 그렇다면 평검사가. 고위
검사인 부장검사 지청장 차장검사를 조사 할수 있다는 결론인대 실제적으로 현실적
으로 조사가 원칙과 정도 되로 어려울 것이니 이렇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검 홈페이지에 평검사가 고위검사를 조사 할수 있다니 (송광수 총장님 보아주시길 )이라고
올린 글을 누가 어떻한 목적으로 삭제 위조를 하였는지 법무부장관님과의대화 진정을 2005.2.24일 하였습니다. 저는 과격한 언어나 욕설은 전혀 언급한일이 없는대도 이렇한 제도 건의 사항을 삭제하고 타인의 글을 올리고 또 한건은 24 일 깜쪽갇이
완전히 복원 시킨 사실을 발견 하였습니다 민주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조사하여 처벌을 요구 할수 있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최고 관청인 대검에서 또한 검사를 조사하는 감찰실에서 말한 내용을 이렇한 문서위조 사건은 중대한 사건으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다시는 이렇한 불상사가 없어질수 있도록 다갇이 노력하여 아름답고 건전한 원만한 법질서가 갖
추어진 대한민국 민주사회가 되도록 다갇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대검찰청에서는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권력을 행사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2.24. btcj35 @ 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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