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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뉴스는 아래와같은 걸레뉴스입니다.

<헌걸레의 걸레뉴스>

“탄핵소추안에 치명적 하자있다”

채동배 판사, 변협 토론회서 제기

지난 12일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한 것은 '치명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가 23일 오후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연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채동배 미국 달라스시 법원판사는 " '하자'는 적법절차상 인정받을 수 없는 방법으로 탄핵소추를 결의하였다는 것이고 '치명적'이라는 것은 하자를 고칠 가능성이 없어서 헌법상 탄핵결의가 합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채 판사는 또 "적법절차가 없는 정부나 국가기관의 행위는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에게 억울하다는 감정을 심어줄 뿐 아니라 국민들 역시 억울한 감정을 나눠 갖게 돼 국민은 결코 즐거운 마음으로 정부나 국가기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무효화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미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도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소추 절차는 징계처분과는 다르기 때문에 훨씬 강한 적법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적법절차 없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탄핵한다는 것은 헌법 파괴적인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해석 발제를 맡은 이승우 경원대 법대 교수도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대상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모든 대상에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칫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여소야대라는 극단적인 정국 사정을 감안한다면 사소한 위헌·위법행위로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필요이상의 정쟁이 야기됨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의 재량권에 해당되지만 대통령직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과잉권한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국회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더라도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국회가 조직되지도 않는 루머를 탄핵사유로 들어 탄핵을 추진했다”며 “정작 밝혀진 것은 선거법 9조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특히 “선거법 9조는 처벌규정조차 없는데도 이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강력 제재를 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이 국회의 적법절차와 탄핵사유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탄핵소추는 제가 법률가로 태어난 후에 가장 큰 사건"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보다 나온 결론을 모색해보자는 자리일 뿐”이라며 토론회의 내용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승경 <인터넷한겨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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