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이 선진국형으로 탈바꿈 한다”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님(교육위 소속)의 대정부 질문을 보며
“사학이 선진국형으로 탈바꿈 한다”에 대하여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선진사학으로 가는 지름길인가 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학을 국가 통제하에 둠으로써 일류사학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본 예가 없다.
최재성 의원님은 미국의 일류사학을 예를 들며 사학법이 개정되면 우리 사학도 그렇게 될 것이라 장담한다. 이는 예를 들어서 될 일이 근본적으로 아니다.
사립학교법 자체가 없는 미국의 일부 사학운영 시스템을 우리나라 전체 사학에 적용해 보겠다는 시도가 이미 심각한 문제다. 그런 주장을 하려거든 우선 미국의 사학처럼 운영권을 사학에 완전히 이관
해 주고 100년 뒤에나 다시 논의해야 이치에 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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