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인혁당을 편드는 김동길의 컬럼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및 서명자 6278명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선언문 및 선언자 명단

여성연합(제보자 박성열)

[편집자 주: 지금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인권과 자유에 침해를 당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정상적인 국민들이 받을 인권침해나 자유억압은 거의 없다. 망한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좌익분자들만이 국가보안법의 제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김정일의 세작이거나 아니면 골수좌익분자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들 중에는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고민한 흔적이 있는 자는 드물다. 순수하게 인권을 고민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소수일 것이다. 극소수 세작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너무도 불편하지만, 절대 다수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보루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 및 선언자 명단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는다. 국가보안법 60년은 씻을 수 없는 야만의 깊은 상흔을 한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남겼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반공'이라는 명분 앞에, '분단'의 질곡 앞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저질러진 악행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과 자유와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오늘을 맞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60년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많은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떠올릴 수조차 없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 이승만 독재정권은 자신의 정권에 반대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죽였던가. 박정희 정권은 무고한 이들을 비밀정보기관으로 끌고 가 치 떨리는 고문 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었던가. 그들 만들어진 간첩들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런 세월을 살아야 했던가, 그리고 사형대에서 죽음의 길을 떠나야 했던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반공법까지 흡수한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진보운동 조직들이 파괴되었으며, 그들 조직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 당해야 했던 참혹한 폭력 앞에 울지도 못했던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민주화시대가 열렸다는 20여 년의 세월 동안에도 계속되었던 국가보안법의 폭력, 그 야만의 기억들…그 야만의 시절을 덮어두고는 국가보안법을 말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은 있을 수 없었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한 60년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아직도 '빨갱이'에 대한 공포를 남겨 놓았다.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한 의식의 감옥을 남겨 놓았다. 정권에 비판하는 목소리는 법으로 단죄되어야 할 불온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정당한 주장이라도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 했던 상황을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반공 이데올로기 외에 다른 사상과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그 엄청난 폭력을 우리는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는가. 그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넘고자 한 모든 사상적인 실천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원천 봉쇄되었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던 노력들은 차단되었다. 그리하여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진보정당과 진보운동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소수 계급과 계층만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와 정치구조가 강화되었고, 굳어져 버렸다.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회가 가능했던 것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사상탄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지도 벌써 18년, 대한민국은 유엔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거듭 거듭 받아왔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인권침해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도 이 나라 정부 당국자들이나 국회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털끝 하나도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제는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상호 적대적인 법들을 정비해가야 할 단계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마저도 거부한 채 다시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 통치를 획책하고 있다.

사노련 사건이니 실천연대 사건이니 하는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공안기구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철저하게 감시, 통제할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된 반동의 정치권력을 우리는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유사 국가보안법제들, 그를 통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 그를 통한 정보․공작정치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이명박 정권을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이 되는 오늘 보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지만 국가보안법에 기생하여 기득권을 수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반동세력들이 장악한 정치권력에 의해 번번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좌절되고는 했다. 그럼에도 우리의 노력으로 국가보안법은 많이 약화되었고, 자유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은 어렵게 되는 등 우리의 방어선은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언제라도 북한과의 통신과 회합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자본주의를 넘어 다른 세계를 꿈꾸는 진보사상에 대한 탄압은 언제나 가능하다. 아직 국가보안법이 살아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이대로 두고는 어떤 자유도 허상임을, 국가보안법에 터 잡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공안기구들을 그대로 두고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함을, 소수 부자들만의 정치경제 구조를 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진보운동의 진전은 어렵다는 점을, 분단의 현실을 넘어 남과 북의 통일로 나아가야 할 계제에 남과 북의 극단적인 대결을 획책하는 반동, 분열세력이 지배하는 이 구도를 두고는 평화를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한사코 인정할 수 없다.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게 저항과 불복종의 대상일 뿐이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 왔던 전통 위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면서 국가보안법을 끝내 끝장내고야 말 것이다. 아울러 당면해서는 유사 국가보안법제를 만들어 다시금 국민들의 자유를 더욱 옭죄려는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안기구를 더욱 강화하려는 그 모든 시도와 이명박 정권과 우익세력들의 민중생존권과 민주파괴 책동에 적극 싸워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언한다. 야만의 역사를 걷어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피는 세상을 한시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 참가자 일동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선언 참가자" - 총6278명

[4.9통일평화재단(인혁당)] 이영교 강순희 김진생 신동숙 강창덕 라경일 전창일 이창복 김종대 김한덕 이성재 황현승 이현세 임구호

(이하생략)
(올인코리아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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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명백한 친북좌익행태를 보이는 민청학련-인혁당을 방치하는 것은 김정일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민청학련 멤버에는 현정권 탄생의 주역인 김진홍도 포함되어 있다.
민청학련은 명백한 친북좌익 단체다.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애국이 아니다.
다음은 인혁당을 편드는 민청학련 멤버 김동길의 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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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아 32년 만에

김동길

32년 만에, 아 32년 만에

1975년 벌어진 인혁당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처형되던 날 태어난 어린 아기는 이제 만 32세가 되었을 테고 그 때 중학생이었다면 아마도 4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것이니 오래 전 일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날의 끔찍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살아 있다. 더욱이 그 처절했던 세월 지금은 기념관이 되어버린 서대문 구치소에서 함께 보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지금도 쓰라린 추억으로 남아있다.

미국 하원 도널드 프레이저는 당시 한국 정부의 인권탄압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던 Korea Committee 소속의 의원이었는데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이 미국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인혁당 사건에 대해 인권유린 이라고 항의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새벽 그 사건에 연루된 죄 없는 8명은 서대문 구치소 안에 마련되어 있던 교수대에서 한 사람씩 처형되어 한 많은 삶을 마감하였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된지 18시간 만이었다고 한다.

억울한 사람 중의 한사람인 하재완은 정보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하도 매를 맞아 창자가 터졌다고 했다. 같은 사에 수감되어있던 김지하에게 호소하였다고 들었다. 피눈물이 날만한 억울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32년의 긴 세월이 흘렀는가. 그 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같은 대법원이 32년 뒤에는 그들은 무죄였다고 판결하였다니 처형된 사람들만 억울하구나. 창자가 터지도록 때려서 허위자백을 받아낸 남산 정보부 지하실의 그 때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더러는 살아있는가. 사형을 최종 판결한 그 때 대법원장은 누구인가. 대법관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는 다 세상 떠나서 인혁당의 그 8사람들과 저승에서 어울리고 있는 것인가. 인생은 괴롭고도 추한 것이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입력날짜 : 2007-01-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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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이게 뭡니까? 이게 뭐요? 글이요? 원 더러워서... ㅉ ㅉ
김동길은 우익사이에 끼어든 좌익 세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