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석(席) 민노당에 의회민주주의 마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종부세법 처리 말라"며 법사위원장실 점거 소동

민주노동당이 전날에 이어 9일에도 국회의 심장부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국회가 마비됐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9개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민노당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5명이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한 채 상임위 진행을 막았다. 국회는 결국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11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172석)과 민주당(83석), 선진과 창조모임(20석) 등 국회의원 275명의 합의가 의석수 5명 군소야당의 횡포 앞에 무력화된 것이다.


민노당이 "종부세법을 처리하지 말라"며 법사위원장실로 전화통보를 한 것은 이날 오전 9시45분이었다. 민노당 의원들은 법사위가 종부세법 외의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킬 때는 행동을 자제했지만 종부세법 처리를 위해 오후 2시 상임위를 열려 하자,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 방에 들어가 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민노당 당직자 20여명도 법사위 앞 복도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이 감금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