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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aaaa
작성일 : 03-07-19
조회수 : 573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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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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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빠르면 22일 특검법 거부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빠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 새 특검법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가 정부로 재수정된 새 특검법을 넘겨왔다"며 "빠르면 오는 22일, 늦어도 29일까지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심의를 거칠 예정이나,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그 이유서를 첨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그 경우 국회는 재의요구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하며 재의 법안은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적의원의 3분 2를 넘지 않아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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