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 盧 공개변론 안하면 탄핵사유 인정하는 것”

탄핵 절차에 관한 의견서 자세히 보기

오는 30일에 있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노 대통령과 국회소추위원 대리인단 사이의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의결 절차상의 하자로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국회 대리인단은 절차적 적법성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

지난 25일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국회의 탄핵심판절차와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합법성을 설명하고, 노 대통령이 공개변론에 출석해야하는 당위성 등을 제시했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본건 심판절차는 대한민국 헌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헌법절차이며, 길게 보아서는 헌법정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탄핵소추를 ‘국회쿠데타’, ‘국가적 위험성’이라는 선동적인 표현으로 폄하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주장은 가당치 않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이어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민이 선출하지 아니한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위기상황’이라는 등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탄핵절차에 따르는 대비절차를 제대로 마련해 놓고 있다”며 “국무총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공직이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직책”이라며 이같은 표현은 “적법절차를 경시하는 표현으로서 자제되어야 할 정치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또 “탄핵소추절차에서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일문일답으로 소추사실의 위헌, 위법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법절차”라면서 “만약 대심구조와 반대신문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회피하는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증거자료가 헌법재판소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선례가 남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상당히 유감스러운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 취지가 적용되며 2회 이상 출석의 기회를 보장하는데도 피청구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경우는 대심구조와 반대신문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만약 개인의 인권보호, 방어차원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재판관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일부라도 거부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생존, 공동선의 문제점들이 그만큼 그늘 속에 가려지게 되고 △헌법 제69조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성실직무’를 거부하는 것 △헌법 제21조가 뜻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 제7조가 규정하는 공직자의 봉사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소추 대리인 임광규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개변론에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탄핵사유를 인정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그것을 인정 하지 않는다’면서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 7조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봉사할 의무를 어기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견서는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인 김기춘, 박준선, 손범규, 하광용, 임광규 변호사의 명의로 작성됐다.

다음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절차에 관한 의견서’ 전문이다.

절차에 관한 의견서

사건:2004 헌나 1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위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피청구인:대통령 노무현

위 사건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소추위원 및 소추위원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다음

1. 본건 심판절차는 대한민국 헌법절차가 헌법정신에 따라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개인으로서 집단으로서 각자의 의견과 정서를 조정하고 결집하는 끊임없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조정과 결집과정을 지도하고 앞장서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선거이며, 선출된 사람이 국가공동체를 조정하고 결집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선출직의 공직수행이라 하겠습니다.
헌법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70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105조 제106조 제112조는 이 선출직의 공직수행기간 즉 임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임기는 해당 공직수행을 맡은 개인의 이익차원이 아니고 적절한 기간에 걸쳐 국가안위와 사회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직수행의 기간으로서 국가공익의 차원에서 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임기 이전에도 선출직 공무수행의 기간을 종료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공동체의 역사적 교훈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 관하여 미리 신중한 토론을 하였으며 현명하게 탄핵제도를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본건 심판절차는 대한민국 헌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헌법절차이며, 길게 보아서는 헌법정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본건 탄핵소추를『국회쿠데타』라던가『국가적 위험성』이라던가 하는 선동적인 표현으로 폄하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주장은 가당히 않다고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탄핵절차에 따르는 대비절차를 제대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경우에 비하여 한국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컨대 1945. 4.의 트루만 부통령이 아무 것도 모른채 예컨대 원폭개발이 있는지조차 모른채 부통령직에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직을 인수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2인자로서 행정 각 부를 통활하여 온 직책으로서 유사시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하더라도 미국 부통령의 경우처럼 낯설지 않은 직책입니다.
또 우리 헌법의 국무총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공직이고, 동시에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직책으로서 미국의 경우같이 오로지 대통령 유고시의 승계에 대비한 헌법상 한직(閑職)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국민이 선출하지 아니한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위기상황』이라던가『헌법재판소의 위상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뜻밖의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라던가 라는 주장은 적법절차를 경시하는 표현으로서 자제되어야 할 정치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3. 탄핵소추절차에서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일문일답으로 소추사실의 위헌, 위법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법절차입니다.
대통령직은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선출직 및 임명직을 포함한 전체 공직자 중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직무에 관한 본건 탄핵사유를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신문(cross examination) 없는 진술은 진실발견으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대 심리절차의 기본은 대심구조(adversary system)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일방적인 증거선택은 적법절차(due process)가 아닙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의『심판』이란 바로 이 대심구조와 반대신문의 적법절차에 다름 아닙니다.
만약 대심구조와 반대신문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대심구조와 반대신문을 회피하는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거증자료(擧證資料)가 헌법재판소에서 사실로 인정하는 선례가 남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상당히 유감스러운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탄핵소추 절차는 우리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절차로서 중대한 선례와 판례를 남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미국의 탄핵절차를 예로 들어본다 하더라도 탄핵준비 과정에서 이미 미국 대통령 스스로가 선서후 증인이냐 사법지연 내지 사법방해냐의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2항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2차례나 출석을 포기하는 사태에 대비한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청구인이 스스로 대심구조외 반대신문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피청구인이 소추위원의 사실주장과 거증자료에 대하여 당당하게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 겸허하게 대심구조와 반대신문 응하지 않고서 헌법재판소 법정을 궐석(闕席)상태에서 탄핵소추심리를 받겠다고 하면 그 경우는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추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시인하는 마당에 굳이 자기부죄(自己負罪)의 인격부담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 대심구조와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소추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진실이므로 대심구조와 반대신문에 응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의 2 제278조 제281조 제306조 제365조의 법취지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출석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이 2회 이상 출석의 기회를 보장하는데도 출석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대심구조 및 반대신문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즉, 소추위원의 주장과 입증에 관한 본인의 분명한 확인을 회피하고 민사소송의 경우처럼 대리인에게 당사자처분주의 논리로 맡기는 것이므로 그 진실성은 마땅히 의심받고 배척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직접 사실과 의견을 말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재판 앞에 소추위원이나 피청구인은 엄숙하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밝아나가야 합니다.
소추위원은 소추내용을 밝히고 그 사실여부를 신문할 직무가 있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하나 하나 사실인지 여부를 주권자와 헌법재판관 앞에 직접 분명하게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권자와 헌법재판관 앞에 사실여부를 신문할 직무와 사실여부를 답변할 책임은 회피할 성질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개인이 형사소추를 받았을 때 자기 개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민 개인의 인권보호차원 내지 방어권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였는가 법률을 위반하였는가는 국가공동체 전체 4,700만 국민 모두의 안위와 생존이 걸려있는 국익차원 내지 공동선(公同善)의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청구인이 자기 개인의 인권보호차원이나 방어권차원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재판관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일부라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가공동체 전체 4,700만 국민 모두의 안위생존 공동선의 문제점들이 그 거부 내지 회피하는 부분만큼 그늘속에 가려지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헌법 제69조가 요구하는 대통령의『성실직무』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미국 닉슨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합중국 시민들에게 무엇을 감추려고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있었으며 이를 사법방해로 다루었다는 점을 상기(想起)하면서 이 점에 특히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탄핵심판절차는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이 본인 스스로의 말과 사고(思考)와 의도(意圖)를 직접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민사절차의 대리자간 당사자처분주의 수준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변호인 내지 대리인의 대변을 청취하거나 심의하거나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피청구인 본인의 말과 사고와 의도를 직접 청취하여 심리 판단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자기들의 안위, 생존, 공동선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대통령직 담당자 본인의 말과 사고의 의도를 직접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본건 소추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시인하는 뜻에서 대심구조와 반대신문을 생략하려는 것이 아닌데도 이를 일부라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헌법 제21조가 뜻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 제7조가 규정하는 공직자의 봉사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본 탄핵심리는 국가공동체와 4,700만 국민의 안위, 생존, 공동선을 좌우하는 사안이므로 정확하고 깊은 통찰력에 도달하는 수준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본 탄핵심리는 대한민국의 후세에 기준이 되는 선례로 남기에 부족함 없는 심리절차와 심리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역사성을 아울러 요청하고자 합니다.

2004. 3.25.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기춘
소추위원의 대리인 변호사 박준선
소추위원의 대리인 변호사 손범규
소추위원의 대리인 변호사 하광용
소추위원의 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헌법재판소 귀중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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