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40만t 대북지원, 국내재고 부족 고민
정부가 올해 차관방식으로 북한에 지원할 쌀 40만t을 조달할 방책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내산보다 4배 가량 값이 싼 외국산 쌀의 수입 여부가 주목된다.
5일 평양에서 끝난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측은 북측의 식량지원요청에 대해 작년처럼 쌀 40만t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남북 양측은 이를합의문에 담았다.
▲ 5일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열린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측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관 북측 최영건 내각건설건재공업성 부상위원장이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국내 쌀 생산이 격감, 예년과 달리 올해는 쌀 재고분이 7만t 밖에 안돼 외국산 쌀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 따른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의한 수입쌀은 식용으로 볼 수 없어 국내산 쌀 재고가 모자란 게 사실”이라며 “국제 입찰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산 쌀 40만t을 농협창고에서 사들여 북측에 지원한 지난해의 경우 재정부담은 모두 7천600억원이었다. 이중 북측과 차관계약에 따라 국제가격(t당 미화 265달러) 1천262억원과 수송비 200억여원을 포함, 약1천500억원은 협력기금에서, 국내가격과 차액인 약6천억원은 양곡특별회계로 각각 조달됐다.
하지만 올 들어 국제시장의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쌀은 4월 기준으로 국제시세가 t당 300달러에서 330달러로 10% 올라 협력기금의 재정부담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주장하며 ’태국산 쌀 대안론’을 제시하고있으나 정부 당국자들은 “태국산으로 못 박지 말아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쌀 지원시기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빨라야 7월말이나 8월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경협위 남측 대표단이 서울로 돌아온 5일 재고미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농림부, 외교통상부 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해볼 방침으로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참나 기가 막힌다.가정도 이 정도면 이혼사유에 위자료 청구 감이다
가족 먹을 쌀도 없는데 옆집과부하고 빠구리 한 번 뛰고
그기에 꼬리가 잡혀는지 혹은 그 보x가 얼마나 꿀맛이기에
한 번 더 할라고,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는 것이 카드 긁어서
옆집 과부한테 갖다주는 것과 무어가 다른가?
이 나라 국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해 뜨는게 무섭다고 난리고
아프리카도 아닌데배 곪으면서 베개에 눈물 적시면 자는
아해들이 30만인데,
재고된 쌀도 없으면서 빚내서라도 40만톤 지원하겠단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니기미 좆도!
아예 지금 자라고 있는 이삭을 베어다 준다고 그러지
개호로새끼들아!
그리고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경협위 남측 대표단이
서울로 돌아온 5일 재고미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농림부, 외교통상부 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해볼 방침으로 현재 결
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해상침투로 뚫어주는 남북 7개항은 국방부와 논의하고
합의했는지 심히 궁금하다.!!!!!!!!!!!!
니들은 평생을 추적 관리해서 을사오적처럼 관리해야한다.
나라 팔아 먹는 개새끼들!벼락 맞아 죽어 버려랏!!!!!!!!
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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