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친북좌익권의 용어혼란전술(1)
-자주,민주,통일-
2004-09-25
용어혼란전술은 공산혁명의 기본전술
북한이나 국내 친북좌익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자주,민주,통일’, ‘민족공조’ 등의 구호는 겉으로는 평이한 용어처럼 보이나 그 내면에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대변하고 있는 의미가 은익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것이 이른바‘용어혼란전술’의 일환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정에서 많은 인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혁명의 정당성을 선전선동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산혁명과정에서 선전선동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전술중의 하나가 바로 용어혼란전술이다. 특히 정치용어를 실제 용도와는 달리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많은 국민들을 혁명의 편으로 끌어 당기려는 용어혼란전술은 공산혁명의 기본적인 선전선동술인 것이다.
북한당국은 남한혁명을 위해 용어혼란전술을 충실히 전개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민족대단결’, 민족공조’등이나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을 내세우며 국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및 각계각층의 민중들을 독려하여 친북통일투쟁을 고무하기도 하며 민족주의를 앞세워 감상적인 대북유화론이나 친북통일전선의 형성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북한의 용어혼란전술에 말려들어 많은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북한의 대남통일노선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북한과 국내 친북좌익권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치용어를 사례로 들어 우리의 경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용어혼란전술의 실체를 폭로하고자 한다.
통일구호로 위장된 자주, 민주, 통일
국내 친북NGO들이 공통으로 내세우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과제는 자주, 민주, 통일로 요약된다. 일명 자민통으로 불리우는 자주,민주,통일은 겉으로는 극히 정상적인 용어처럼 보인다. ‘자주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일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누가 들어도 호감이 가는 용어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대남혁명투쟁 3대과제로 설정한 혁명용어이다. 북한은 1970년 10월 제5차 당(조선로동당)대회 이후 남한혁명의 당면과제로‘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을 채택하고 이의 투쟁을 선동해오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여 국내 친북NGO들도 한결같이 자주,민주,통일’(일명: 자민통노선) 성취를 당면 투쟁과제로 설정하며 활동해오고 있다. 이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원래 정치적 의미의 자주란 외세개입없이 우리민족의 역량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사회가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사회이므로 통일(남한혁명)을 위해 먼저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화를 이룩해야 한다며‘반미자주화투쟁’을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자주의 의미인 것이다.
북한은 반미자주화투쟁의 핵심투쟁과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설정하며 이를 남한혁명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사회의 자주화를 주장하며 ‘주한미군철수’를 선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한혁명의 최대의 장애물인 ‘세계최강의 미군’(북한은 미군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음을 인지)을 남한 땅에서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상태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여기의 민족해방이란 바로 외세인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민족을 해방시킨다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도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란 남한사회가 민주주의체제가 아니라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독재파쇼체제이므로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인민)민주주의를 구현하기위한‘반파쇼민주화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반파쇼민주화투쟁으로 일환으로 국가보안법을 파쇼악법으로 매도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안보수사기관인 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 등을 파쇼폭압기구로 매도하고 이의 해체를 선동해오고 있다.
셋째, 통일이란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식 연방제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국통일투쟁’이라 명명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통일에 저해된다며‘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또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에 의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조국통일방안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여기의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방식의 통일’이란 바로 북한의 통일방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언급한바 있다. 결국 통일은 연방제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 친북NGO가 그들 운동의 강령으로 내세우는 자주,민주,통일은 실제는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3대과제와 투쟁목표인 ‘자주-반미자주화투쟁’, ‘민주-반파쇼민주화투쟁’, ‘통일-연방제 조국통일투쟁’을 여과없이 수용한 것이다. 결국 자주,민주,통일은 북한이 적화혁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민주 통일구호로 위장한 대남혁명선동용어임을 지적한다. 이래도 자주-민주-통일인가?
[유동열 ]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13219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