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면전 선언을 접한 서울대교수협의회가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세계 어떤 일류대학에서도 서열화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요지로 7일에 이어 거듭 서울대를 비판했다. 국론도 분열돼 서울대 입장을 지지하는 경쟁주의 교육관과 서울대 입장을 비판하는 평등주의 교육관이 날카롭게 맞서는 형국이다.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발전을 기본 가치의 한 축으로 삼는 시장경제체제를 교육정책에서도 무시하지 않는다면 배태되지도 않을 국론 분열이라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우리는 입시정책을 포함한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잘못이 자율성과 경쟁의 가치를 무시한 평등주의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 평등주의로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서울대가 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하겠다고 하는가. 학업성적과 창의력이 뛰어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와 비슷한 논술고사 도입이나 논술 비중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주요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신뢰성이 부족한 내신, 엄연한 고교간의 학력 차이, 변별력을 찾기 어려운 수학능력시험 등으로는 우수한 학생을 제대로 가려내 수월성 교육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왜 전쟁이라도 해서 저지해야만 할 ‘죄악’인가. 정부대변인과 일부 여당 인사가 서울대를 손봐야 한다느니 초동진압해야 한다느니 하는 행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적개심마저 묻어난다.
노 대통령의 지론에서도 평등주의 교육관을 읽을 수 있다. 노 대통령은 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 고교 공교육을 망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이 어떤 교육기관인가. 장삼이사(張三李四)의 평범한 학생을 길러내기 위한 곳이 아니다. 장래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학은 당연히 그런 잠재성을 지닌 우수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공교육을 망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자율성과 경쟁을 무시한 평등주의 교육정책이지 대학이 아닌 것이다.
각 분야에서 세계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대다.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와 경쟁력 있는 대학의 육성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시대착오적인 평등주의 정책의 환상을 버리지 않으면 교육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없고, 국가의 경쟁력도 무망하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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