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칼럼] '애치슨 라인'의 망령
▲ 김대중 이사기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왜, 무엇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다. 우선 분명히 전제할 것은, 미국이 예뻐서도 아니고 미국을 좋아해서도 아니다. 미국에 살아보고, 그래서 미국을 조금 더 알게 되면 될수록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오만과 일방주의적 방식에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저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오히려 반미에 가까운 감정을 갖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은 미국의 힘에 대한 무력감과 두려움이고, 그 반사(反射)로서 한국의 내일에 대한 걱정과 비관이다.
서독은 통일이 될 때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철저히 활용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독일의 통일을 두려워했을 때 서독은 미국을 껴안고서 경제를 살리고 국제적 신뢰를 쌓았다. 미국에는 이번 이라크 사태에서 보았듯이, 독일이 통일된 이제 와서 미국을 ‘배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독일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믿을 만큼 독일은 미국을 이용했던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우리 경제를 어느 위치에까지 올려야 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구축해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북한을 유도해서 그들의 경제를 살려줘야 하고, 그들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가시키는 일도 해야 한다. 그것과 또 그것 말고도 수십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세계 유일 강국이며 평화와 안전의 필수적 변수인 미국을 붙들어두고 그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용은커녕 배척의 길로 가고 있다. 미군 차출이니 철군이니 하는 구체적 사안보다 정부 내 분위기가 더욱 문제다. 미국의 퇴진을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의 자세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당은 2사단 차출 방침이 확인된 뒤에도 36시간 가까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뒤늦게 “안보공백 없다”로 이 조치를 사실상 환영(?)하는 듯했다. 외교부는 조용했고 지금도 조용하다. 외교관들은 전달창구 역할만 하면 됐지, 이러쿵저러쿵 코멘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얼마 전 ‘북미국(北美局)사태’로 유탄을 맞은 외교부는 ‘미국이 굳이 나간다는데 애써 잡을 이유가 뭐냐’는 상부의 생각을 잘 읽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 역시 말이 없다. “외교부에 가서 물어보라”더니 나중에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에서 마침내 “안보에 영향 없다”로 낙착됐다. 한 예비역 장군이 “우리 군은 별을 더 달수록 용기가 없어지나 보다”라고 자괴했을 정도다.
그뿐 아니다. 요즘 미국을 좀 알거나 미국과의 관계유지를 주장하는 관리나 군인들은 하나 둘씩 밀려나고 있고, 미국을 ‘보도’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터넷으로부터 매도당하는 분위기다. 반미에 대해 언급하거나, 특히 한·미관계 동맹관계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미국 대변인’으로 동네북 되기 십상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한·미관계는 흘러가고 있고 동북아에는 55년 전의 애치슨 라인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의문은 이 시기에 왜, 무엇을 위해 한·미관계가 부정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신개념(?)을 내세웠지만 우리는 지금 형편에 미군의 공백을 메울 군사적 장비와 이를 위한 천문학적 숫자의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자주’를 하겠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숫자로 예산으로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하는데 누구도 숫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협력’이라고 했는데, 한국이 배타적 자주로 가는데 미국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의 발상과 다를 것이 없다.
제일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손’―즉, 돈의 행방이다. 돈은 정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협력하라고 한다고 돈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돈이 바로 최첨단으로 글로벌화(化)한 상품이라는 것, 버튼 하나로 수십조원이 순식간에 이동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한국 지도부는 모른단 말인가. 안다면 그것을 감당할 자신과 복안이 있는가? 한국에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와 집권세력은, 시쳇말로 뭘 믿고 무슨 속셈으로 미국이 “나갈 테면 나가라”인가. 거듭 말하지만 미국의 거만한 힘과 꼴 안 보고 우리끼리 살 수 있으면 굳이 마다하지 않겠다. 다만 이 정권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고나 끌려갔으면 좋겠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4.05.21 18:2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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