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년전 노태우씨가 대통령되기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 공약을 내세우고, 성실히 이행(?)하는 바람에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주택마련꿈은 더더욱 멀어져 가고 건설자재비, 인부비용, 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소.
알고나 씨부랑 거려라. 이 놈의 졸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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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선사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국민 임대아파트 250만호 건설이다
이미 선진국등에선 보편화 되어있고 대중화 되어있는 국민임대
아파트를 우리나라에도 대규모로 건설하게 됨으로서 국민들에게
비싼 집값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될것이며 보다더 저렴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접할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민임대 아파트 250만호 건설은 단순히 입주자 250만명만
혜택을 누리는것이 아니다 그로인해 집값이 안정되고
전세값이 안정이 되면서 모든사람들의 가족들까지 혜택을
누리게 됨으로 적어도 2000만명이상이 골고루 보이지 않는 혜택을
입게 되는것이다 지금현재 주거형태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약2000여만명에 이를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아파트 250만호 건설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것이며 반드시 현실로 꼭 이루워
져야 될것이다
이번 계획 발표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은 기뻐하게 될것이며
마치 좋은선물하나씩을 받은 기분으로 노무현 정부를 앞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될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주거안정
문제다 주거형태가 안정되지않고서는 그어느것도 마음편할수가
없는것이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집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실속은 없는상태이다
이들은 보통 집을 살때 은행돈을 수천만원 이상씩을 빚을내어
집을 장만하게 되는데 평생을 그 은행빚 갚느라고 허덕이다
인생을 다 보내고 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 깐 아파트 한채 콘크리트 한채를 자기명의로 등기해 놓기
위해서 은행빚을 내어 그것을 갚느라고 평생을 헤메고들 살고 있다
그 은행빚을 평생을 뼈빠지게 다갚고 나면 그야말로 환갑 진갑이
다지나고 죽을날만 기다리고 마는 신세가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다
이제는 집에대한 실속없는 거품을 벗을때가 되었다
어차피 집이란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1차조건인 의식주를 해결
해주는데 그 역활만 톡톡히 해주면 되는것이다
국민임대 아파트 250만호 건설이 완료된다면 이제는 집값이
부동산 가치로 비싸게 팔린다고 그 집을 팔아서 재산가치로 활용하게
되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이제 집을 가지고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더이상의 재산
가치로 기대를 걸고 무리하게 집을 장만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될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자면 자녀들 학비문제라든지 기타 필수적으로
다양한 문화 생활을 하기위한 지출규모도 엄청나게 증가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집값문제로 얽메어서는 곤란할것이다
주거형태가 불안정해서는 도저히 삶이 안정감을 찾을수가 없을
뿐더러 모든 생활이 결코 만족스러울수가 없는것이다
60~70년대만 해도 먹을것만 있으면 그야말로 잠은 판짓집같은데서
아무런곳에서 생활을 해도 별로 주거환경에 대해서 절실하게 못느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21세기는 먹는문제와 동일하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문제는 필수조건이 되었고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이
없이는 살아도 산것이 아니고 먹을것이 없어서 죽는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대가 되었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이 1차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그속에서
먹을것도 구할수 있는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집이 먼저고 먹는것이 두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집이 없이는 먹을것도 구할수가 없는 시대란 것이다
예를들면 원시시대에는 옷을 입지 않아도 먹이를 구할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옷을입지않고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현대인들에겐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이 필수조건인 셈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속에서 희망을 가질수가 있을것이고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될것이며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에서
생업에 종사할수가 있게될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임대아파트 250만호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아파트의 형태를 보다더 실용적으로 건설을 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수 있고 인기 있는 국민임대아파트가 될수 있게
지어야 될것이다
예를들면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고있는 임대방식은 잘못된것이
많이 있다 주공은 임대의 경우도 선분양함으로서 입주금의 일부를
미리 챙기는 형태와 임대기간도 5~10까지 비교적 짧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평수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살수없을정도의
아주협소하고 적은 평수만을 임대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입주 보증금도 완전 전세제도가 없고 월세방식만을 채택함으로서
입주자들에게 월세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
그런것에 비한다면 서울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임대의 경우 후분양제도
를 실시함으로서 입주자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또한 완전 전세도 입주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월세의 부담을
없게 해주었다 은행이자로 따지면 어떨지 몰라도 일단 입주자들은
월세와 전세제도가 같이 되어있는 서울도시개발공사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임대기간도 20~50년씩의 장기 임대를 많이
공급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개혁되어야 마땅하다
주택공사는 180도 확바뀌어야 될것이다
도대체 그 오랜세월 국민들 주택 안정을 위해서 한것이 무었이란 말인가
주택공사는 서울 도시개발공사한테 한참을 더배워야 될것이다
서울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주공사장으로 임명해서 임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것이다
그리고 이번 노무현 정부의 250만호 건설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부지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건설부 사람들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다
도대체 그 훌륭한 정책을 왜 반대를 하는것인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것은 한나라당과 썩은언론 만이
아니다 건설부 같은 일부 정신나간 정부부처에서도 노무현의
발목을 잡고 있는것이다
노무현 정부에게 적극협조하긴 커녕 꼭 반대들을 하고 있다
일단 250만호 건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
건설하다가 정말 도저히 부지문제때문에 해결이 안되면 200만호
내지 150만호에서 그칠수도 있는것이지 무슨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처음부터 안된다고 만 하고 있는
건설부 사람들은 모두 개혁되어야 한다
도대체 매사에 그런식으로 부정적이어서 무슨 큰일을 할수가
있단 말인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영종도 신공항 분당일산 신도시 200만호건설등등도 모두 거세게
반대를 했었다 그 때 그사람들 주장대로 모든것을 아무것도 안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되었겠는가
청계천 문제만 보더라도 많은 전문가 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했었다
그러나 지금 하나하나 착실하게 현실로 이루워내고 있지않는가
과거 고 정주영회장께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한다고 하니까
그당시 김영삼후보가 불가능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는데
그때 고정주영회장께서는 김영삼씨 머리로는 당연히 불가능한것이
될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같이 비아냥거렸던 적이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는 당연히 주거안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결과다 미리부터 못할것이라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일을 해낼리가 만무한것이다
그러나 고 정주영회장께서 만일 집권을 했다면 그것은 가능했으리라
믿는다 무슨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된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이면
최소한 100%는 달성을 못하더라도 70~90%까지는 이루게
되어있는것이다
무었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면 불가능한것도 가능하게
되는것이다 한국의 월드컵 4강도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본사람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임대아파트를 250만호 건설과 새만금 사업강행
그리고 신도시 건설등과 그밖의 크고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임기내에
강행함으로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내야 될것이고
그로인해 내수경기가 다시 되살아나게 해야 될것이며
김영삼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실업과 가계난에서 벗어날수 있는
신바람나는 일터를 많이 창출해서 국민들을 일하는 풍토로
몰고가야 될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제1의 소망은 온가족들과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이루는것이다 그것이 희망으로 바로앞에 보일때는 국민들 너도나도
신바람나게 열심히 일터로 향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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