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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 양도세 중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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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업자)입니다.
주로 토지를 위주로 거래를 하는데
몇년째 토지 거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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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불경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잘못된 세금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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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토지소재지와 인접 시군에 살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는데(중과시 양도차익의 66% 징수)
5년 넘게 중과를 유예는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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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그 부작용의 심각성을 알기에 중과 유보엔 동의)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감면 혜택을 하나도 받지못해
양도차익의 상당한 양 38.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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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감면 혜택을 받는다 해도
예전 취득가는 공시지가로 환산하고 매도가는 실거래가가로 기준하니
양도차익이 너무 많이 잡혀서
양도세로 거의 다 뺏기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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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장기보유 감면도 못받는 양도세 중과 유예로는
보유기간동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기회비용,
물가상승분,
관리(유지)비용 등을 따지면
사실상 양도차익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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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보니, 팔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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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다 죽여놓고
민주당 무엇을 하겠다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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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
민생, 서민 말만하지 말고
기름이나 좀 빼고 서민의 고통을 함께 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10년간 해오던 생업
중개업 포기하고 50 넘은 이 나이에 무얼해야 하나…참 막막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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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중에 악법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만들어놓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 서서
거래실종을 불러와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그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그렇다고 이해라도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는 아주 바닥인데…
부동산 경착륙으로 나라가 송두리째 망가질 위기인데,
양도소득세 중과는 엄동설한에 에어콘을 틀어대고 있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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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
서민들은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도 처분하여
살아갈 궁리를 해보려고 해도
그놈의 세금으로 다 뺏어가니 억울해서 못 팔고…
땅을 사려는 사람도 세금으로 다 빼앗길게 분명하니 안사고….
그러다 보니
중개사, 측량설계, 건축설계, 인테리어업자, 이삿짐업체, 타일업자, 건축업자,
토목업자, 건자재업자,…………..다들 굶어죽고 있고
정부만 세금 수입으로 배가 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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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악법을
민주당 양반들은  고칠생각을 안하고 부자감세라며
회피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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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당장 피해보고 죽어가는데,
그게 어찌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되고?
어찌 투기꾼을 배불리는 감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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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느긋합니다.
서민들 다 죽으면 언젠가는 정책이 바뀌겠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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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나리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실업자 구제(?) 한다고
중개사 자격증 남발해서
현재 중개사 자격증이 35만개에 육박하고
장농자격증이 27만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굶어죽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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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많이 자격증을 남발해놓고
무자격자들 수백만명이
불법 중개를 하는데도
이를 막을 제도를 여태껏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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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은 개나 소나 다 시.군.구청에 신청만 하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불법 중개를 하면서 당사자 쌍방거래로 위장하면 밝히기가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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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가면 계약서 공짜로 써줍니다.
공인중개사 개입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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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슬프기 짝이없는 민주당 양반들
너희들 선무당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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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면 야당답게
박근혜가 부정선거롤 당선됬다며 그 쪽을 공격하며,
꼴같지 않은 부자, 투기꾼 타령이나 해대서
서민들 다 죽이니 시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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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한 얘기도 못 지키고
거꾸로 정책을 펴는 민주당
민주당이 실거래가 정책 도입하면서
보유세는 올리고 대신 거래세는 낮추어 거래는 잘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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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과는 어찌되었습니까?
보유세로는 어설프게 종부세를 만드는 바람에
이명박에 와서 위헌 논란으로 종부세는 유야무야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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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인 양도세는 중과(유보)로
거래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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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대못을 박는다는고 떠들며
결국은
거래가 안되게
대못을 박아놓고 서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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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잘못을 아무리 지적해도
귀를 막고 듣지를 않으니 너무나 답답하다.
부동산 양도 차익이 불로소득이기때문에
환수해야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껄이던데,
그런식으로 말하면
주식도 불로소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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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40% 양도세를
부과하고 어떤 조건에 있으면 중과세를 해서 66%를
양도세로 떼야하는것 아닌가?
제발 한눈 팔지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서민들좀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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