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단 한 조항도 고칠 수 없다! 2004/07/23 11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단 한 조항도 고칠 수 없다!
- 국가보안법 폐지해서 간첩 천국 만들자는 것인가! -
국회의원 김용갑
우리의 선조와 선배들이 피땀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현실을 목
도하며, 분노와 우려의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의 친북세력들은 나라의 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가치관마저 송두리
째 뒤흔드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인사로 떠받들고, 간첩죄를 저질렀던 인사가 안보의 핵심인 군 장성
을 조사하며, 북한이 NLL을 침범했다는 본질은 외면한 채 뜬금없이 보고 체계를 문제삼고, 주
적 개념까지 없앤다면서 군의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6·15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측 인사가 공공연히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더니, 급기야 송두율
을 석방시켜 영웅으로 만들고, 이제는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보안법 철폐에 혈안이 되어 있다.
친북세력들의 총공세가 보안법 철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입만 열면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통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
면 사실상 국가보안법과 완전히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보안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제
약을 받는 사람들은 오로지 간첩과 친북인사들 뿐이지 않은가.
결국 이들의 목적이 ‘인권 보호’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
겠다는 저들의 친북적 이념에 근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식물법’으로 전락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도, ‘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들의 불순한 의도를
감추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노무현정권 출범과 열린우리당의 국회 과반 의석 확보를 기회로, 우리 사회의 친북
세력들이 총단결해서 북한 김정일 집단과 손을 잡고, 간첩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간첩
천국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결국 우리 체제까지 허물겠다는 도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가 급격하게 추진되고, 우리 군의 사기마저 바닥에 떨어진 누란지위의 상
황에 국가보안법은 우리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럼에도 친북세력들은 송두율 석방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호기로 삼아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
나, 오히려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일부 조항이라도 결코 손댈 수 없으며, 더욱이 반국가단
체조항 폐지와 같이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뜻을 함께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지
킬 것이며,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국가보안법 수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지키라는, 국민적 요구와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앞
으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켜나갈 것을 천명한다.
노무현 정권이 끝끝내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을 걸고, 나라의 안보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더 이
상 이런 정권에게 나라를 맡겨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04년 7월 23일
국회의원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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