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 총재 이회창은 수사를 받겠다고 스스로 검찰에 찾아갔는데, 왜 검찰은 찾아온 피의자를 되돌려보냈는가? 이런 경우는 또 뭔 경우인가? 너무 ‘민주화’된 검찰인가?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안대희 중수부장의 약속은 어디갔는가? 검찰은 한나라당 800억, 노무현 측근 120억 대선 불법자금의 사용처는 총선 이후에 조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이회창을 묶음으로 사면하는 ‘경기 몰수’로 끝나고 말았다.
검찰이 수사종결을 하며 내린 결론을 보면, 꼭 전두환-노태우가 광주학살의 주범은 자기들이 아니며, 공수부대의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말한 것과 너무나 유사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측근비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재임 중 형사소추를 제한한 규정 등을 들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광주학살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그 다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서는 “불법자금 모금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을 뿐 모금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 => “전두환은 광주 학살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을 뿐, 그 학살을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
왜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전두환-노태우를 구속수사하라고 했는가? 왜 유학성-정호용-장세동-허문도-허삼수 똘마니들이 아니라, 총 책임자였던 전두환을 구속하라고 했는가?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가 나서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다고 해서, 모든 과거 잘못이 용서되는가? 그리고 한나라당 전 총재 이회창의 경우 제발로 검찰에 가서 수사받겠다는데, 찾아온 범인을 왜 검찰이 되돌려보냈는가? 이런 경우는 또 뭔 경우인가? 너무 ‘민주화’된 검찰인가?
이번 검찰의 대선자금수사 종결은 무효이다. 노무현, 이회창, 이건희 등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최소한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기 정치적 책임을 져야지, 이런 식으로 입닦고 손 씻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불기소로 합의했다고 한다. 안대희 중수부장, 이런 가짜 생쑈를 할 것이었으면, 진작에 관두지, 8개월 동안, 헛바람 푹푹 넣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농락하자는 것도 아니고...검찰청에 계신 높은 양반 나리님들, 이래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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