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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5 10:15
盧대통령 "10년내 자주국방 역량축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자주독립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10년내에 우리 군이자주 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6.25 전쟁에서 미군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고, 오늘날까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으나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도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하고 "정보와 작전 기획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대책없이 '미군철수 반대'만 외친다고 될일이 아니며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면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게아니라 상호보완 관계이므로 더욱 단단하게 다져 나가야 하고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가 자리잡을 때까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의 실질적 전력이 약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부대 재조정도 수용하려고 한다"면서 "용산기지는 가능한 최단시일내 이전토록 하고, 주한 미2사단의 재배치 등 전반적 재조정은 북핵문제와 안보상황에 맞춰 시기를 조절, 시행토록 부시 미 대통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북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핵무기는 결코 체제보장의 안전판이 될 수 없고 고립과 위기를 자초하는 화근일 뿐"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이웃 나라들과 협력, 국제기구와 국제자본의 협력도 끌어들이겠다"고 밝히고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만의 합의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이었던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우리는 현재 추진중인 각종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6.15공동선언 내용의 유효성과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 지속 원칙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과 북은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협의를 본격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분야에서 노 대통령은 "주택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안정정책은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노사간 갈등과 대립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방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므로 자유무역협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되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교육개혁을 포함해 이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향후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임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그 통합된 힘으로 경제를 개혁하고 정치를 혁신해야 하며, 정부도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변화해야 한다"면서 "'통합과 혁신' 그것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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