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보다 국민의 여론이 앞서야 한다는 현 조류의 결론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농락하며 1년여를 지내고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노사모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인권위 , 의문사위, 공무원노조에 이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교조 까지 나서서 너도나도 법을 어기고 있다
법과 원칙으로 지탱해 가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인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앞으로는 다 필요가 없게 됐다
각 시군구별로 인민위원회가 있어 한번씩 여론재판을 하고 거기서 판결나면 즉결 처분하면 된다
어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경우를 보니 대개 사형판결이 나더라
인민재판을 하기전에 최고 지도자이신 한분의 뜻을 받들어 언론과 방송을 동원한 선전선동이 임무를 맡아 인민위원회의 판결을 미리 결정 유도하고
요식적이긴 하지만 인민민주주의하에서의 중요요소인 만장일치의 인민재판 판결이 있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이러한 인민민주주의로 가자는 주장들로 시끌시끌하다
한분의 영명한 지도자가 자신의 열렬한 지지자들을 이끌고 낡고 병든 민주주의 시스템을 다 헐어 버리고 인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옆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도 연달아 세심하게 훈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여론몰이와 여론조사 대규모 집회 등등으로 인민재판이 다 끝났는데 헌법재판소 나부랭이가 무슨 수작들인가 하고 연일 성토가 대단하다
국민들 교육수준도 높아 각자 나름대로 판단력도 있고, 정치적 소신도 높다고 하던데
정말 희한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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