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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체성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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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폐지가 싫은 데도 여성단체 압력때문이었다고 드디어 실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를 위한 큰 산을 넘었다. 그러나 ‘걸림돌’은 남아 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호주제 폐지가 골자인 민법 개정안의 실명제 투표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또 기존 호적을 대신할 신분등록제를 두고 관련 부처와 국회의 합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정치권은 “호주제 폐지가 대세”라고 찬성하면서도 내심 미루고 싶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게다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설 연휴 이후 열려 의원들에게는 지역구의 민심이 큰 압박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여성계의 요구에 떼밀려 호주제 폐지를 합의했다”며 “그러나 굳이 통과시키고 싶지는 않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우보전술을 펼 것”이라며 “특히 본회의 투표가 실명제로 진행돼 누가 찬성했는지 알 수 있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호주제 폐지 2월 통과’라는 여야 합의를 이룰 때, 그 전제로 대법원과 법무부의 호적 대안을 요구한 배경도 호주제 폐지를 미루기 위한 빌미라는 분석이다. 한 여성단체 임원은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계의 불안감을 전했다.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신분등록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계는 “1인1적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가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가족부의 형태”라며 “대법원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많다.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사실까지 담아 한부모 가족, 독신가구 등이 드러나면 사회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혼인부, 출생부, 입양부 등 목적에 따른 증명방식을 어느 정도로 세분화할지 등에 대한 합의가 먼저 도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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