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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회장,반시장적 정책이 경제를 망친다(상보)
[머니투데이 이정배기자]재계의 쓴 소리로 불리는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부동산 대책 등
에 드러난 반(反) 시장적 정부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참여정부 들어 20여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강남 아파트값은 2년 반동안 40%가까이 상승하는 등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
다"며 "시장을 무시한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부동자금이 420조에 달하고 사상 최저인 저금리 상황하에서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
기수요는 무궁무진해 인위적인 수요 억제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며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것만
이 시장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강남아줌마를 사냥개와 토끼에 비유하면서 "사냥개가 토끼를 한곳으로 몰 수는 있
어도 사력을 다해 도망가는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외에는 별다른 효
율적인 부동산 대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 살되 그에 합당한 비용을 치르도
록 하면 집값은 잡힌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미국의 경우 시세대비 보유세는 1.15%지만 우리나라는 0.15%에 불과한 게 현실"이
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정책이 표와 기득권을 의식한 정치권의 비협조로 2
019년후로 미뤄짐으로써 그 때까지 부동산 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가의 역
할은 배고픔 해결에 그쳐야지 배아픔 해결까지 나서서는 안되며 이는 시장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영세 자영업자, 재래시장, 중소기업,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들어있는 반 시장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투입한
노력 대비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의 원리를 무시한 채 표만 의식한 정책은 결
국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도 모든 중소기업을 살리려다 보니 결국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의
판단이다.

박 회장은 "모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다 같이 살리려면 결국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치열한 경쟁을 시키되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부자들에게 받은 세금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부문도 마찬가지다. 그 동안 교육의 독점공급자인 정부의 평등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대학
의 경쟁력이 취약해진 만큼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
적이다.
박 회장은 "붕어빵 교육으로는 21세기가 원하는 창의적 인재는 얻을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없애고 시장 경제의 원리를 교육에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가
하나의 권력집단으로 부상하면서 강성노조가 대체근로를 규제하는 등 노동력을 독점 공급하고 있
다"며 "시장의 수급이 아닌 힘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면서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상
승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3배나 높지만 현대자동차 알라배마
공장 현지 노동자의 임금은 국내 울산공장보다 20%정도 임금이 싼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이정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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