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대북임무 추가이양 제의
기존 10개 임무외 추가..철군규모.시기 앞당기려는 의도인듯
미국은 지난해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책임 등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한 뒤 7개월만에 또다시 추가적인 임무이양을 제의해온 사실이 확인돼 감군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훨씬늘리려는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2월 13일 주한미군 고위 장성이 기존에 합의된 특정임무 외에 다른 임무도 한국에 인계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비공식적으로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지난해 7월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3차 미래동맹 회의를통해 합의한 특정임무 이양에 3년이 걸리는데 벌써부터 추가적인 임무이양을 위한협의는 의미가 없다며 미국측 제의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3차 회의에서 JSA경비책임 2004년 말∼2005년 초 한국군에 이양,유사시 해상침투 북한 특수부대 저지, 신속한 지뢰살포.작전, 수색 및 구조작전, 폭격유도 등 전선통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 등 9개 임무를 2006년까지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유사시 북한 장거리포를 무력화하는 대포병작전(대화력전) 임무의 경우 한미공동평가단을 구성해 한국군의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2005년 8월부터단계적으로 실시해 이양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넘기려는 방위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어떤 임무를 추가로 인계하려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미군 감축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고 철군 시기도 앞당기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감시 및 지휘통제 임무를 한국에 떠넘기려할 경우 한국군의 대북 정보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밖에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7차 미래동맹 회의에서 정보감시 임무 등을 한국에 넘겨줄 계획을 드러낸 것이라면 미2사단뿐만 아니라 해공군 병력까지 본토 등지로 철수하겠다는 의도를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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