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군대 안가도된다.(여호와종교믿고 양신적기피하면될걸)

미쳤다고 군대가서 쫏뱅이칠것인가.?
차라리 촛불시위나하고 말지...아니면 여호와
종교믿으면서 병역양심적기피하면될것을 ...
야..?이제세상좋아졌다씨바. 군대안가도될 길이열렸도다.
대한민국젊은이들아 ..시청앞에서 촛불환영시위해야하지않나?
군대가지말자고,군입대거부전노사모빨갱이들과 정권들의
앞재이를위해 촛불환영행사를하라....ㅎㅎㅎㅋㅋㅋㅋ

군이 개판‰〈? 장군도 자살하고, 장군도 잡아넣고 이판사판
개판육판전이다...38살먹는 좃대가리같은놈의 젊은판사가 뭐안다고
개판을 내리는고.....나라가망할징조다.

'양심적 병역기피' 첫 무죄 선고
법원 “양심적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종교적 자유’ 아닌 ‘양심의 자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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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병역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李政烈·35)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병역법상 징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남부지법이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뒤 여호와의 증인 보도봉사팀의 방송인 양지운씨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재판부는 오씨와 같은 종교 신자로서 병역소집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하는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우리헌법은 다른나라 헌법과 달리 양심의 자유를 신앙·사상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독립된 조항으로 두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체복무제를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02년 1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을 한 바 있다.

(최현묵기자 [email protected] )

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352건입니다.
박제영(jaytheboss)
302 24 그럼 뭐가 평등한거고..국민의 3대 의무는 뭐야??? (05/21/2004 10:25:34)

김상연(yeon71)
221 18 그럼 앞으로 누가 군대가나? 다 양심상 못간다고 하지. 법 앞에 평등 원리는 어디간거고? 양심같은 소리하고 있네... 양심없는 것들. (05/21/2004 10:27:55)

박광훈(hoonysee)
167 11 재판관나리~ 지금 단 3명의 종교적 양심의 견해를 존중해주는것도 좋지만, 수백만의 대한민국 군인들의 사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기사를 보고있을 우리 최전방 장병들이 무슨생각을 하고 있을까 걱정됩니다... (05/21/2004 10:34:18)

황태호(lawyer2003)
159 10 양심적병역 거부자들에게 평화를위한 봉사의 의미로 지뢰 제거작업을 시키죠 (05/21/2004 10:55:50)

김창욱(k1000s)
138 16 하느님나라에서 살게 죽여버리던지 아니면 지상낙원인 북으로 보내던지.... (05/21/2004 10:29:50)

서해동(minib11)
111 9 이거는 아닌데????? 헌법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했다...혹시 재판관이 여호와의증인 신자가 아닌지??? ....누군 3년가 조뼁이 치고 누군 여호와 믿는다구 방구들에 엎드러 성경이나 들다보고...개혁도 조코 민주화도 조치만 이건 잘못됐다,,,특정종교 지지 판레다....... (05/21/2004 10:33:35)

박재환(ebiz21c)
98 9 법원도 맛이 갔군.....양심은 본인만이 아는 것이다...법원에서 그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가? 그럼 군대 간 사람은 양심없는 사람인가? 전쟁이 터져야 법원은 정신 차릴것인가? 전쟁터지면 다 도망갈 놈들이... (05/21/2004 10:45:37)

김명준(audrudwltn)
85 13 그 종교가 무엇인지 그종교 오늘부터 호떡집에 불난듯 인간들로 붐비겠구나..이 나라에 진정한 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종교?? 그게 국가 보다 우선하고 국익보다도 더 중요하단말이냐???? 나라 꼴 참 더럽게 돌아간다..단군이시여..저자들을 응징하소서~~~~~! (05/21/2004 10:35:34)

이승현(lsh12)
85 13 나도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 안가야겠다 (05/21/2004 10:28:57)

강성인(kang13021)
78 11 대북 화해무드가 완전하게 조성되었나 보군. 고관의 자제들이 병역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드만 이제는 종교인도 의무이행 안해도 죄가 되지 않는군, 병역의 의무는 힘 없는 서민이나 해야 되는가 보구나. (05/21/2004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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