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톱 뉴스는 이인제의원의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였다.
나는 이인제의원의 지역구 사람도 아니고, 사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다.
단지, 법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기에 이 글을 쓴다.
그리고 미운 것 하고 법 집행은 달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되어야 할 곳이, 권력기관인 경찰, 검찰, 재판부라고 생각한다.
이인제의원과 관련된 뉴스를 읽어보면, 돈이 오간 단서는 없고 한 사람의 말에 의존하여 체포를 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만 있을 뿐, 돈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한 두 사람이 말을 맞춰 죄인을 만들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법 집행만은 올바르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인제의원과 같이 입을 맞춰 체포를 하고 구속을 시킬 수 있다면, 이 나라에서 죄인이 안될 사람이 있겠는가?
참으로 무서운 검찰이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사람을 인신 구속을 하려면 최소한 그만한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내가 경찰, 검찰, 재판부로부터 당한 것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고, 이 나라 경찰, 검찰, 재판부는 그러고도 남는다.
나는 고위직을 지낸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다. 내가 피해자였다. 그런데 내가 제출한 근거, 증인 등 모든 것 묵살하고 죄인을 만들었다.
경찰, 검찰, 재판부로부터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2차례 이상 작전을 당했다.
한차례는 경찰에서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출석요구통지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체포를 하려고 하였다.
고소된 사실을 알고 내가 경찰서를 찾아가면서 체포를 면할 수 있었다.
출석요구통지부만 허위로 작성한게 아니라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도 허위로 작성하였다.
출석요구통지부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내가 조사 받은 날과 작성일을 비교하여도 금방 입증이 된다.
두번째 작전은 1심 선고 재판후였다.
재판장이 1심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 나를 부루면서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사건을 이것으로 종결 짓자" 고 제의, 피고인 내가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근거는 없다" 고 말하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선고를 하였다.
그리고 판결문과 같이 송달된 것이 벌금가납명령서 였다.
누구나 그렇듯 잘못이 없는데 벌금을 내겠는가?
그러나 판결문을 보니 작전이 숨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하다 싶어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가 "벌금을 가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보았다. 민원실에서 답변이 "체포를 한다"는 답변이었다.
그래서 벌금을 가납하고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벌금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
끝까지 버티고 대응해 나가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좋은 권력을 범법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무모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범법을 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이 사건에 내 마음에 피멍이 들었고, 울분 때문에 하루 하루가 힘들다.
누구도 당할 수 있다.
이젠 법을 지키는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사법개혁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검찰의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한다.
무소불위란 낱말의 뜻이 "못할 일이 없음" 이다.
죄인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근거, 증인을 묵살하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었다.
유독 이 나라에서 책임지지 않는 곳은 검찰과 재판부 뿐이다.
이젠 검찰을 견제하고, 지금까지의 비리 사건을 파헤칠 특검청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가중 처벌하고 법조계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지금가지 검찰, 재판부의 잘못은 책임을 지지 않았고, 누가 처벌을 감히 할 수가 없었으므로 공소시효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투명한 검찰, 재판부가 되어야 힘 없는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다.
일반 사건을 전담할 특검청이 설치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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