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무현 장인 `빨치산` 발언은 적법"
[이데일리 2004.10.27 16:36:06]
[edaily 조용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2년 대선 직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범 前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노 후보의 장인이 노동당 창원군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반동분자에 대한 조사 및 학살에 가담하는 등 좌익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前의원은 2002년 12월 대전에서 한나라당 당원 등 200여명을 상대로 연설을 하면서 "노후보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인데 애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무소에서 공산당 만세 부르다 죽었다"고 발언해 노 후보 및 배우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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