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들아
아니면 모조리 북한으로 넘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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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美육군 1000명만 남을수도
[문화일보 2004-05-20 11:43]
(::美의회예산국, 현행유지-절반감축 등 3개안 상원보고::)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예산국(CBO)이 주한미군 감축의 3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상원에 보고한 것으로19일(현지 시간) 확인됐다.
CBO가 미상원 예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분석,의회에 보고한 뒤 이날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해외주둔기지 변경방안’ 보고서 에 따르면 미 의회는 현재 2만8000명인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현 병력규모 유지하에 2사단 후방이전 ▲지상군 13,000명 감 축 ▲1000여명 잔류및 나머지 2만7000명 철수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회의 예산위는 이같은 검토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및 의회 일 각의 미군재배치 및 감축관련 논의를 토대로 삼아 이에 대한 예 산문제를 집중 분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충격적인 주한미군 절 반감축 및 사실상(almost) 전면철수 방안도 미 국방부등 행정부 등과의 정보교류 하에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BO는 이 보고서에서 첫번째인 2사단 후방이전과 관련 “한미 양 국이 현재 미군기지를 캠프 험프리와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하는 방안을 협상중인데, 2만8000명의 육군병력을 수용하기 위해 기지 를 건설 개수하는데 40억달러가 들고 부대 이사비용으로 1억달러 가 추가로 든다”고 분석했다. CBO는 또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측이 65%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측 부담은 최소 14억 달러, 최대 40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역산하 면 한국의 비용부담은 최소 26억, 최대 74억달러에 달한다.
CBO는 이어 두번째인 13,000명 감축방안과 관련 “한강이북의 제 2사단과 예하부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고,2개 전투여단을 본 토에서 한국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 이 경우 미군부대가 비무장지대에서 멀어지는 이점이 있으나 한 반도 위기발생시 하와이에서 미군이 발진해야 하며 하와이의 제 25 보병사단이 한국의 전투여단을 지원하는데 3주일 이상 걸린다 ”고 말했다.
CBO는 세번째인 ‘대부분 철수’방안과 관련 “먼 미래처럼 보이 지만 주한 미 육군 가운데 1000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킨 뒤 1 개 전투여단을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는 1년에 1억7 500만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전에 본토 기지건설에 총 36억달러를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BOS는 “한국 에 소수 장비관리 요원만 남기고 병력 전부를 본토로 철수시키고 전투여단 순환배치도 하지 않는 방안도 있는데 이경우 연간 12억 달러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나 한반도 위기 대응이 매우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0일 “미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미 의회 내부 보고서일 뿐 실제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영운기자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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