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톱 뉴스는 이인제의원의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였다.
뉴스를 읽어보면, 돈이 오간 단서는 없고 한 사람의 말에 의존하여 체포를 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근거도 없이 한 두 사람이 말을 맞춰 죄인을 만들 수 있다면, 이 나라에서 죄인이 안될 사람이 있겠는가?
참으로 무서운 검찰이다.
하기야 우리 같은 사람은 근거, 증인 등 모든 것 묵살하고 죄인도 만들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사람을 인신 구속을 하려면 최소한 그만한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나는 경찰, 검찰, 재판부로부터 죄인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다.
경찰, 검찰, 재판부로부터 최소한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을 2차례 이상 당했다.
끝까지 버티고 대응해 나가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와중에 나는 피멍이 들었고, 울분 때문에 하루 하루가 힘들다.
누구도 당할 수 있다.
이젠 법을 지키는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사법개혁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검찰의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한다.
무소불위란 낱말의 뜻이 "못할 일이 없음" 이다.
죄인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근거, 증인을 묵살하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었다.
유독 이 나라에서 책임지지 않는 곳은 검찰과 재판부 뿐이다.
이젠 검찰을 견제하고, 지금까지의 비리 사건을 파헤칠 특검청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가중 처벌하고 법조계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지금가지 검찰, 재판부의 잘못은 책임을 지지 않았고, 누가 처벌을 감히 할 수가 없었으므로 공소시효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투명한 검찰, 재판부가 되어야 힘 없는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다.
일반 사건을 전담할 특검청이 설치되도록 합시다.
10768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