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11시 땅굴관련 2차 재판 내용을 이 곳에 올립니다.
1차 재판(4월 1일 10시) 내용
화성 지역 땅굴 확인을 위한 굴착작업과 관련 탐사자 4인을 매송면 면장이 형사 고발한 내용임.
* 피고인 각자의 신분 확인 후 그린벨트법 위반혐의(허락없이 개발제한 지역내 토지변형)로 기소되
었음을
통보. 변형된 토지는 모두 화성시에 의해 원상복구되었음을 확인.
* 당시 판사와 검사는 상기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말없이 "화성지역에 남침용 땅굴이 있는가? 있다
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 라는 말을 했고 이에대해 피고인들이 "증거도 있고 증거 제시도 가능하
다."라고
답변하자 "다음 재판일에 제시하고 설명하라"고 하며 재판 종료.
2차 재판(4월 22일) 내용
* 판사 및 검사의 돌변한 태도
그린벨트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만 질문하며 재판을 종료하고 검사의 구형(각자 벌금 300만원)으로
재판을 종료하려하자
*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항변
지난번 판검사의 요구로 증거물과 증인이 모두 준비되었으니 제시할 수있도록 요구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음. 피고인의 적법하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론
은
반드시 허락해야 하는 것이 타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같이 주장했음.
당시에 굴착신고는 했으나 항상 그러했듯이 정부가 허락하지 않했다.
땅굴에서 나온 증거물(베트남의 구찌 땅굴에 전시되어 있는 것과 동형의 호미, 늘어지며 끊어진
쇠 밧줄, 녹음 테이프, 우의가 찢어지며 급결 시멘트에 묻혀있는 상태)들을 보여주며 이것들이
지하
20m 암반속에서 수거되었다. 따라서 이것으로 화성의 땅굴은 북괴의 남침용 땅굴로 인정되므
로
탐사자들은 남침한 북괴군과의 싸움과정(전쟁행위)에서 그린벨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따라서
이는 무죄다. 군이 전쟁중에 참호를 파는 것도 그린벨트법 위반인가? 라고 주장하자 시간이 없
다며
재판종료.
결언; 우리나라의 검사는 정부의 시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판사마저 이에 동조하여 남침용
땅굴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함을 보여주는 작태를 보며 우리 나라 안보의 위급함을 새삼 절감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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