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시녀 헌재가 못한것 대법원이 한다!!! (펌)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2004년 제9차 심리
를 끝내고 선고일을 기다려왔는데 오늘 드디어 대법원에서 선고일이 결정되었습니다.

2004년 5월 31일 입니다.

애국민 여러분 이날은 모두 대법원으로 모입시다!!!
이제 더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좌익으로 넘어가는 이 나라를 구하는데 모두 힘을 모읍시다.

대법원만은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시도록 대법관님들께 힘이되어 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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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제2 관문` 남았다 [16대 대선선거무효소송관련]

[문화일보 2004-05-17 12:22]

(::허위사실 유포혐의 대선무효訴 어떻게...::) 60여일간의 진통 끝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사건이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기됐지만 노 대통령이 넘어야 할 또 다른 법 적 관문인 ‘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소송은 ‘주권찾기 시민모임(www.cimin.com)’ 이라는 한 시민단가 지난 대선 직후 허위사실 유포등의 이유로 제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 자체를 문제삼는 것으로, 선거 무효 판결이 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대법원 한 관계자는
“병풍이나 기양건설 등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문을 쓰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며

“선고기일을 쉽게 못 잡는 이유도 이 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기사 이하 생략............................................

이현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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