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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 안팎으로 새는 한국경제

▲ 최성환 경제전문기자

요즘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안팎에서 새는 바가지’ 신세다. 국내외 악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면서 전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 악재는 크게 세가지. 중국이 과열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정책에 나서는 중국 쇼크,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우려되는 제3차 오일 쇼크,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미국발 금리 인상 쇼크 등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발생해 우리나라로 밀려오는 악재는 우리가 어찌해 볼 도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태풍과 비슷하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이 발생해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처럼, 해외발 악재로 인한 국내 경제에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정부가 세금을 줄여줄 수도 있고, 한국은행이 시중에 일시적으로 돈을 더 풀거나 줄일 수도 있다.

반면 국내 악재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발생한 후에도 대응에 따라 악영향을 상당폭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증시에서의 주가 폭락세는 국내외 악재가 겹친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악재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발 악재들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주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이라는 호재도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대국민 담화에서 노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위기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하면서 호재가 악재로 변하고 말았다. 개혁반대 세력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 성장보다는 개혁이 우선이라는 국내외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터져나온 ‘주한 미군 일부의 이라크 차출’ 역시 무시못할 악재다. 북핵문제와 한·미 관계의 미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주한 미군의 이동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데 더 문제가 크다.

그까짓 주한미군의 10%정도인 4000명이 빠져나간다고 대수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돈과 미군은 일종의 첨병 또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이동과 한·미관계의 악화로 북핵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들어오려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돈도 빠져나갈 기회를 노리게 될 것이다. 미군과 함께 돈과 신뢰가 한꺼번에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셈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소비와 투자의 위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이라는 하나의 엔진에 매달려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외 탓으로만 돌리면서 우리 경제의 체력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엔진이 하나밖에 없는 비행기라면 더 이상의 비상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솔직해지는 게 조종사는 물론 승무원과 탑승객들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해외 악재가 많은 경우 더 이상의 국내 악재가 발생치 않도록 대통령 이하 정부·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국민들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작년 여름 태풍 매미 때처럼 천재(天災)에다 인재(人災)가 겹치는 경우가 올 여름에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최성환 경제전문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 2004.05.18 18:4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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