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만리 미국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위해 헌신하시는
미주통일신문사 배부전 발행인겸 기자분께 머리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과연이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의 헌재 재판관이 올바른
가짜 대통령 노무현 탄핵 판결을 하여설까요?
육사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나 명백한 탄핵 사유 앞에 탄핵이
기각되어 순국하는 이마당에 한국내도 아니고 외국 유명 휴양지로
휴가를가 개만도 못한 당신들이 한것이 무엇이 있다고
피를 토할 일이다 !!!!!!!!!!!!!!!!!!!!!!!!!!!!!!!!!!!!!!!!!
=============================================================
외국으로 휴기간 헌법재판소 사기 재판관 들에게 보내는 편지
당신들이 휴가를 간 이 시간, 우리는 피를 토하고 있다. 우리는 피를 토하고 있으나 정작 피를 토하고 쓰러 져 죽어야 할 당신들이 남태평양 등 푸른 바다가 보이는 휴양지에서 즐기고 있다는 뉴스에서 우리는 다시 피눈물을 뿌리는 심정으로 이 글을 생리대에 담아 그 휴양지로 보낸다.
우리가 지난 14일 정오 부터 현재 이 시간까지 당신들이 작성, 공개한 결정문이라는 것을 수 십번을 읽고 또 읽어도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이 웬일인가 말이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는 당신들의 그 주문들이 우리의 상식으로선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되짚어 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탁 터놓고 허심탄회 하게 말해 보자. "얼마를 받아먹었니 ? 대체 얼마를 받아 먹었기에 그렇게도 비굴한 표정을 했으며 연극 배우 처럼 대사를 읽었나" 를 말해 달라. 당신들이 배운 헌법 지식과 시골 대학에서 공부한 우리들의 헌법학이 이렇게 까지 다를 수가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질적 차별화로 인해 진실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당신들이 두 달동안 고심 했다는 그 고심의 결과가 고작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만이 "중대한 잘못"에 성립된다고 파면시킬 것인가.
살아있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없는 헌법 재판관들이라면 어째서 헌법 재판관이 되겠다고 임명장을 받았는가 말이다. 우리의 헌법은 그 탄핵의 대상이 국무위원 등을 비롯한 대통령 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 누구건 간에 헌법 등에 위배할 경우, 그 위배 자체가 파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파면대상이 되었으면 판관들은 헌법이 명한대로 판결을 하면 될 일을 어째서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가 탄핵할만큼..." 라는 단서를 달고 기각을 시켰느냐는 것이다.
국민이, 우리의 헌법이 당신들에게 그러한 사기협집적인 판결을 하라고 당신들을 그 자리에 임명 한 줄 아는가. 요컨대 헌법 재판관이 헌법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치주의를 준수하겠는가. 국회의원 193명의 판단이 5 -6명의 다수 기각판결자의 능력보다 못하단 말인가. 당신들의 사기재판은 헌법의 이름으로 처형되어야 한다. 당신들은 5월 14일 오전 11시 이후, 당신들은 매춘부 이상의 더러운 인간으로 낙인이 찍혔다.
다시 재론하지만,
* 경제파탄 그 원인과 책임은 노 무현에게 크게 연관되지 않는다. 물론 결과적으로 국가원수에게 그 책임이 귀속되지만 취임 1년 만에 경제파탄 책임은 가중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선 탄핵사유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예단했었다.
* 그러나, 측근비리는 노 무현 피청구인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탄핵소추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최근 일련의 측근비리자들의 유죄선고에서 볼 때 대통령의 직무와 권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었다. 뿐 만 아니라, 청와대 안에서 까지 노 무현의 빚 탕감을 위한 측근들 까지 합세한 회담이 있었고, 청와대 은행 구좌 등을 통한 거래도 있었기 때문에 노 무현과 측근비리자들 과의 인과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파면판결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간주했었다.
* 또 다시 그러나, 당신들은 경제파탄의 책임이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따라서 측근비리 또한 노 무현의 취임 이전에 발생한 비리였기 때문에 직무집행과 연관성이 없다고 결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사실에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고 못을 박았다.
그렇다면 국회소추 측의 탄핵심판 사유는 80프로 이상 파면에 근접한 피청구인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 아닌가 말이다. 더우기 당신들은 - 지금 휴양지에서 달러 박스를 곁에 두고 인생 축복을 음미하느라 14일의 결정문 등을 잊었는지 모르나 - 총선에 관련 노 무현의 발언들에 대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 무현에게 경고한 대로 [노 무현 피청구인이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헌법 수호의무(헌법 제66조 및 69조)위반이었다]고 결정하지 않았던가 ?
또, 경인지역 언론사들과의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는 발언 등을 하면서 열린 우리당 지지발언도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으로 결정하지 않았던가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당신들이 지금 휴양지에서 편안하게 가족끼리 휴가를 즐길 때 라고 생각하나. 당신들은 14일 [대통령의 헌법이나 선거법 위반의 경우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어서 가벼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최종 결정한 선고가 중대한 오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탄핵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 까지 확대 했을 때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이 다른 공직자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파면에 신중을 기하라]는 단서가 있는가 ? 대답하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 재판소 판관들이 대통령의 파면 후 국정혼한 공백까지 염두에 둔다면 헌재가 필요한가. 대통령의 중대하고도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 사실을 자의적으로 중대하지 않다고 축소하고, 검찰 등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까지 측근비리자들이 모조리 중형을 구형 혹은 선고를 받았음에도 노 무현 당시 피청구인과의 연관성도 없다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이다. 당신들에겐 양심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탄핵심판을 받은 공직자가 일반 범죄도 아닌 헌법 본질을 위배하고, 헌법수호 의무까지 포기한 행위를 자행했으며, 정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에게 협박을 한 공개발언 까지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포장해 준다면 탄핵재판이 왜 필요한가를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휴가를 즐기는 당신들에게 묻고 자 한다. 물론, 대통령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개헌 저지선 등을 관련 강도높은 정치표현을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이 지적한 대로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켰으며 헌법 수호의무를 위반했으며 대통령의 권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그 위법성이 중대할 뿐 아니라 지체없이 파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어떻게 하여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가 탄핵할 만큰 중대한 잘못이 아니었다]고 결정할 수 잇었느냐는 것이다.
당신들의 눈과 귀에는 그러한 헌법위배 사실들이 가볍게 보였다면 당신들 자체가 중대한 범죄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능적인 사기범 요소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일반법률 위반자가 아닌 헌법의 중대한 조문을 위배한 자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할 당신들이 결정권을 남용하거나 축소하여 결정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헌법을 교란, 파괴한 행위인 것이다. 사기재판을 진행한 당신들의 그 중대한 죄는 실로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뒤늦게 제출한 탄핵 추가사유의 중대한 국체 정체 위배사실도 은폐하고 달러박스를 들고 휴양지로 떠난 당신들은 국가의 반역자 며 헌법을 파괴한 배신자 다.
우리는 당신들을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처형이 불가피 하다. 주문, 노 무현 피청구인의 탄핵결정에서 기각, 각하에 서명한 자들은 독립문 앞에서 즉시 처형한다.
미주통일신문사
10760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