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충청도 지가 상승==물가상승--임금상승==강성 노조 활성화 빌미제공==기업의 수난과 창업에 어려움 가중=-외국기업 유치 불가능``````````
이런걸 정부 정책이라고 내 놓았나??
수도는, 서울을 그데로 두면 필요이상의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가?.
그렇잖아도 국가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 수도이전에 대한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1.
지방균형 발전`??. 그렇다면,
이 문제는 수도이전을 통하여 해결할게 아니고,각 지방마다
그 지방에 특성있는 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아울러 그 지방 대학과의
산학관계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한국의 처지에서는 문제 해결의
정석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2.
정부에서 특정종교를 감싸 않는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을려고 지금까지
발표를 하고있지는 않지만,그러나 수도이전 명분을,대전 계룡산 정기를 받아야 한
다는 증산교의 교리적 논리를 수용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수도이전 발단의 핵심 사안이 였던 점을 감안 한다면 그러면 우선 계룡산
의 정기의 발단은 백두산에 기인하고 있음을 먼저 알아야한다.
" 정기"가 주요 안건으로 대두된 이상 대전계룡산 정기는 백두산에서 부터 발단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것이다.그렇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통일후에 백두산
부근에 수도를 이전해야만이 논리적으로 타당 할 것이다.
왜 합리적인 논리를 피해 가려고 하는가? 그레서 잘 되는게 있
었던가? 그 어느 대통령이던 철부지 짓을 하면 그것은 기리 기리 그의
업적으로 남는다는 점을 노무현 역시 명심해둘 일이다.
진정 너들이 지방균형을 명분으로 내 세운다면,그러면 대전 다음에는 또 어느 지
방으로 이전 할건가?
헛된 정치논리를 내세우다 보면,이렇게 나에게 논리적으로 당하게 되어져 있어```
가잖은 자식들```
3.
정부에서는,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서울의 부동산 값이 일정부분 하락 할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부동산 하락 정책은 별도의 정책으로 실행 할것을 주문한다.즉 자율화페지, 보
유세를 정부에서 계획한 되로 21배가 아닌 100배로 강화하기,신고제와 공영제 실
시를 통하여 부동산 값 하락과 강도 높은 투기 억제책을 강구하면 될 일이지 어찌
수도이전을 부동산 하락의 이유로 내세우겠단 말인가? 그렇게나 철부지 들인가?
4.
어떤이는 경제활성화를 들고 있는데```이는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인력고용 창출
,기업경영의 합리적인 활성화,등 이와같이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도 될 문제인
것이다.
또 어떤이는 수도이전을 통하여 서울수도인구 분활 효과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데, 만약 대전에 5십만 인구수용 가능한 전제로 수도를 건설하게 되면 그러할 경
우 고작 5십만이 서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논리인데, 이게 노무현정부의 인구분
활 정책 이란 말인가? 가소롭다. 봉급 반납했으면````````````
그런 돌 머리로서 봉급혈세 매월 몇천만원씩 먹고있다니`````아깝다.
5.
수도의 명칭 '서울'이 대전으로 바뀜에 따라 전 세계에 미치는 혼란, 서울의 이메
지 상실,브렌드 상실에 따른 서울시와 국가 전체적인 손실액은 얼마나 될까?를 생
각 해 보았는가? 풋내기들이 정치를 하면 국민들만 고통받고 설음받게 되는 거야
``````ㅉㅉㅉ`
6.
수도이전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이전비용은 약 148조원이나 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그러나 정치놈들이 선거때 충정도 표" 를 얻기위한 수작으로 선거공약
적 차원에서 내세운 이전비용은 단지 4조원이라고 국민 눈가리식 발표를 했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시한바 있다.실질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충정도 표를
싹슬이 하고 난후에는 한숨 돌리드니 이젠 45조원만 들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45조원의 돈은 단순 몇개의 중앙행정 기관의 이전에 소요되는 금액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중앙부처가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른 부처들
과 기업들도 점차적으로 대전으로 옮겨갈 개연성이 농후한 사업이 바로 수도이전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서울시에서 확정 발표한 수도이전 비용 148조원이 그 타당
성을 지니는 것이고 이런 비용을 낭비해 가면서 이전 한다는 발상은 골빈 놈이 아
니고서야 감히 생각치도 못할 일을 풋내기 정부와 앞으로 민주당의 충청도에서의
선거표를 의식헤서 감행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생각해야 할것은 앞으로 늘어나게 될 서울-대전간의 교통 채증을 통한 서울-
대전간 신설 도로 공사도 다음세대가 도래하기 전에, 필히 뒤 딸아야 문제로 대두
될것이고 이에대한 예산낭비는 계산에도 들어가 있지않은것이 골빈정부가 행하는
작태다.
이를 포함한 전체 예산은 약 300조쯤은 될텐데 이의 대부분을 별 필요 없는 사업
을 위하여 낭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업적을 쌓을려면 차라리 이 돈으로 산
업발전을 위해 투자 하면 어떨까?
노무현 정부가 사리 판단력이 부족하여, 수도이전-정책위원들이 제시하는 계획이
올바른 것인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할수 없어 골빈 수도이전 정책위원에게
일임해 놓음으로서 국민의 혈세가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고 있는점, 이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선거때 " 표 먹기 위한 정치놈들의 개 수작이 결국 국민
의 혈세 300조원 가까이를 거들 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신있는 원숭이도 감
히 행치 않을 일을 조신 정치놈들이 이행 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수도이전 지지자들의 핵심 사항은 지방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잇
지만,이는 위의 논리에 준하면 그것은 한낫 풋념에 지나지 않는 가소로운 잡소리
에 불과할 뿐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이런 가소로운 일을 추진하고져 나라살림이 어렵고 국민대부분들이 허득이고 있는
이나라의 실정에 그것은 그리 중요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 대가리 보다 못한 정치놈들과 정부놈들````````선거표 먹는데만 정신
빠져있는 놈들```이들이 사이버정부 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수가
있겠는가?
국민을 우롱하고 욹어 먹는 놈들`````
사이버 정부
대통령 최 모 세
018-3309547/6080-1700
10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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