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막아야 지요.
그런데 누구는 바보라서 못 막았는 줄 아십니까?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다음 2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공직 사회의 투명성 확보 와 엄정한 법집행.
2. 강경 노조 해체, 투자 인프라 확대, 기업인 우대.
아무리 법 마들면 뭐 합니까?
단속해야할 공무원, 겁경, 법조인들이 적당히 돈 몇푼 받아먹고 눈 감으면 그만인데..
그리고 기업인을 범죄인 취급하고 강경노조가 영웅시 되는 사회에서 어는 놈이 기업을 해서 음성 자금이 산업현장으로 돌아 오겠습니까?
기업인을 우대해야 검은 돈도 없어지고 서민 생활 주름 펴지는 단순한 원리를 왜 애써 외면하는 나라가 되어가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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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IMF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서민층을 위한다고 하던 전 정부가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편 때문에 가진 자는 그 부를 엄청나게 더 불렸고 가난한 자는 더욱 더 신음하고 있다.
그 부를 가진 자는 그 부를 더 불리기 위해 투자할 곳만 찾고 있고, 더구나 명예퇴직 되어 3억에서 5억에 이르는 돈을 수중에 가지고 있는 명퇴자들은 그 돈을 투자할 곳만을 두리번 거리며 찾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안에는 투자처가 없다. 정기예금 이율이 5% 이하로 떨어져서 그들이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는 이익이 발생하기는 커녕 인플레율 이하의 금리 때문에 재산 가치가 점점 떨어질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 또 다시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시작된 것이며, 이에 일조를 한 것은, 전 정권 말기에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 부동산 투기를 유도한 경제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저 잠자고 있는 돈의 규모는 몇백조대에 이른다고 한다. 그 자금들이 정상적으로 주식시장, 금융권으로 들어와야, 기업의 투자자본으로 바뀌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텐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음성적으로 어두운 곳만 찾아 헤메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모양이다.
그 돈을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 그 돈을 국가의 발전에 쓰여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돈들은 잠만 자고 있는가? 아니다. 그 돈들은 돈이 된다 싶은 곳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기세로 몰려 다닌다.
주상복합 아파트 투기에 몰렸던 그 돈들(무려 몇 천대 일까지 기록했었다!), 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몰렸던 그 돈들, 그 돈들이 전부 투기 자금화되어 실 수요자가 아니라 그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서로 담합하여 가격을 올리고 서로 사고 팔면서, 말 그대로 그들끼리의 황금시장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결국 실수요자만 상투를 잡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거지 신세로 돌아간들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더이상 국민들의 보금자리가 투기화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들, 장관들, 정부의 책임있는 고위 관료들은 이미 강남의 아파트 한채씩은 갖고 있을지 모른다.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왜곡된 이나라의 현실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의 추상같은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엄청난 투기 자금이 암약하지 못하고, 밝은 곳으로 나와 그 돈들이 실제 산업 발전에 투자될 수 있겠금 유도하는 것만이 우리 국가가 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그를 위해, 박통이래, 부의 증식수단으로서 오용되어 왔던 각종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고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그 투기꾼들에게 심어 줄 확실한 정책을 국가의 명운을 걸면서라도 펴야 할 것이다.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1년 이내에 팔면 이익금의 80%를 국고로 환수하고, 2년 이내에 팔면 70%를 환수하고, 3년이내에 팔면, 60%를 환수하되 그밖의 제반 양도세, 상속세등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환수율은 담당자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냥 예로 든겁니다)
그에 관해 오늘 모신문에서 본글과 관련한 기사를 보고 기가 맥힌 일이 있다. 실거래가를 어떻게 알고서 이익금에대한 세금을 메기냐는 거였다. 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는 세금 도둑놈들아. 너희들이 공무원이더냐? 본 거사에게 전국의 토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밝혀내라 한다면 일주일 이내에 정확히 대통령의 책상 앞에 갖다 바칠 자신이 있다. 그 많은 실업자 동원해서 일주일내에 정확히 전국의 읍면동의 토지 실거래가를 정확히 작성해줄 터이니 이 세금 도둑들아, 나에게 그일을 맡겨달라.
하도 기가 막혀 열이 좀 나지만, 하여튼, 부동산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할 때는 그에대해 사정없이 세금을 부과하여, 전국의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 일자리 없어 헤메이는 분들의 재교육등에 써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미국등의 선진국에서는 이익금 환수등의 이런 제도가 이미 엄격히 시행 중에 있다 한다!
투기꾼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10%도 안된다. 아니 5%도 안된다. 아니 정말 3%도 안될 것이다. 그들의 투기성 자금, 투기로 돈번 부동산 부자들의 그 더러운 이익금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 국가 발전과 서민 보호에 쓴다면 노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가뿐히 뛰어 넘을 것이며, 다음 총선에서 노대통령이 손들어주는 당은 반드시 전국 제일의 당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이니만치 열심히 일해서, 건전하게 사업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어, 투기로 돈을 벌기 보다는 건전하게,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국민의 각성이 있도록, 참여정부의 노대통령께선 잠못 이루는 많은 밤을 보내시길 충언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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