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에 있었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판을 보고 느낀 점은 한 마디로 헌재의 월권으로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사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병신들이 한 둘이 아니며, 왜 사는지도 모르는 맹꽁이
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하늘도 무심치 않아 하염없
이 비만 내리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자유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판결으로 삼권은 분립되어 있
으나 주종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대표들인 국회(입법부)에서 절대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 소추를 두고, 그 타당성만 법적
으로 판결하면 되는 일을 마치 일반 형사 사건처럼
재판관들의 입맛대로 재단을 했기 때문이다.
첫째,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은 국법을 위반한 것
이라고 하면서도 경미하다고, 언론과 방송들이 진실을
오도하고 왜곡한 것과 똑같이 앵무새처럼 판결을 내렸
다는 점이다. 어떤 고뇌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는 연루 사실을 알 수 없다
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렇다면 측근들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고 엄정하게 심리를 하였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셋째, 실정에 의한 경제 파탄은 법적 판단의 사유가 아
니라고 하였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파탄을 자초
하는 망언과 망동으로 국민들의 결제 살리기 의욕을
아예 꺾어 놓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입법부 위에 사법부가 확실하게 자
리 매김을 했으니, 국회야 말로 허수아비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다. 더불어 사법부
위에는 행정부가 있어, 위계 질서가 확실하게 서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행정부라는 곳이 언론과 방송들을
통제권으로 넣고서 일부 몰지각한 홍위병들만 앞에 세
우면 안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나라이고 참담하기 그지 없는 현실이다.
순진한 국민들의 생각처럼 상생과 화합을 이루어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 좋겠지만, 그럴 바탕도
능력도 없으니 큰 일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
지만 정말로 걱정된다. 말로야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
지만 행이 따르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당분간은 자중할 지 모르지만
절대로 지난 1년과 다른 언행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썩은 고목에서 꽃 피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심성이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특히 겉과 속이 다른 자는 얼마 있지 않아 그 속내를 드
러내기 때문이다.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뿐이다.
헌재가 입법부을 뭉개버린 월권으로 행정부에 쌍칼을 쥐
어주었으니 개혁이라는 쌍고동 소리에 완장을 두른 붉은
코드들이 북과 장구를 치면서 무법천지가 된 한국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가라앉을 것이 우려된다.
절대로 금수강산이 붉게 물드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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