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아래 어떤 분이 쓰셨잖아요.
결정문에서,
1) 전원일치일때는 전원이 일치했다고 쓰고,
2) 기각이 다수의견일때는 기각결정하나, 누구누구 소수의견, 누구누구 별개의견있었노라고 쓰고,
3) 인용이 다수일때는 인용의견 있으나(우세) 정족수에 미달이라 기각한다... 라고 쓰는 것이라구요.
이번 결정문은 (3) 유형이지요.
첫째, 다수의견 먼저 쓰는 것이 예의이지요. "4명의 의견합치하고, 나머지 다섯명은 다른 의견이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웃기쟎아요. 저는 완전(?) 법조계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 판사, 변호사 들은 토씨 하나가 주는 뉴앙스에 무지무지 예민하지요.
만약에 소문처럼 기각 5, 각하 1(얄미운, 치사한... 저도 여자지만...), 인용 3 인데, 위의 (3)번처럼 인용문 썼다면, 기각 결정한 재판관들 난리났을 겁니다. 그들이 좀 양심불량이거나, 대쪽 같지 못해서 그렇지, 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난리 난리 큰 난리 났겠지요.
둘째, 소수의견 공개 여부때문에 판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갔다지요. 비공개하는 대신 결정문에 강한 톤으로 녹여내자고 했는데 이것도 많이 삭제되었다는... 어쨋든 재판관 사이에 꿀릴 것은 없겠지만, 인용이 3 이었다면 정족수에 한참 모자르는 상황에서 야밤에 결정문을 배달하면서 까지 난리 부루스는 추지않았을 것 같기도..
셋째, 오늘 아침 신문보니 5명의 재판관이 미리 휴가내고 지금 휴가중이라네요. 더러븐 세상 나도 휴가내고 싶을 것 같네요. 왠지 그 다섯명이..
주선회는 왜 결정문 낭독 안했을까요. 워낙 중대한 사항이라 그렇다는데. 왠지..------------------------------------------------------
탄핵찬성(인용); 5명
탄핵반대(각하,기각);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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