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 건 2003고단 7031
가해자 노정환
2003년 12월 20일 새벽 4시 20분경 안양 호계동 구사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학생신분였으며 아버지 차인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가해자 본인은 보험에 들지도 않았고 오직 차량 책임보험만 있었습니다.
죽은 피해자는 오토바이 배달부로 어머니와 단 둘이 피자가게를 하며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였습니다.
가해자는 과속만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사기록에 보면 정말 가해자와 목격자의 말에 신빙성이 하나도 없음을 집고 넘어 가야 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무죄라니오(가해자 2003고단 7031노정환)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있습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고 저희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조사가 살인자를 무죄로 석방하는 결과를 나앗습니다.
안양경찰서는 다시 재조사를 하시오. 또한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역시 무효입니다.
당신 자식이나 형제가 죽었어도 정당하다고 우겨서 무죄를 준다면 아버지 입장이고 형제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 상대가 정당하다 우기니 내자식 내 형제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도 할 말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가해자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정당방위였어 하며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떳떳히 사회를 돌아다닐 것입니다.
또한 또 다시 이번에도 자신의 죄가 가벼히 되었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죽은 피해자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홀로계신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장사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였습니다.
일본에서 7년을 생활하다 귀국한지 얼마 안되 장사를 시작하였고 장사한지 불과 3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집안의 장남이자 기둥이였습니다.
한집안을 몰락시키고도 뻔뻔스럽게 가해자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재판부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안양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피해자의 유족들을 한번 더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죽었다고 죽은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형사기록을 자세히 보면
목격자와 가해자의 말에 신빙성이 없는데도 경찰서는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 역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목격자는 깜깜한 새벽에 진행중이였고, 목격자는 사건을 룸미러와 실내등을 켜고 10m나 진행중에 오토바이가 좌회전한것을 보고, 또 진행중이면서 상대차량이 브레이크 밟은 횟수까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깜깜한 새벽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또한 목격자와 죽은피해자는 같은 방향이였고
가해자는 정차후 출발했다고 하였으며 목격자는 교차로를 10미터 벗어난 상태 즉 목격자는 정차할 이유가 없어 직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해자와 목격자 둘중 하나는 신호위반이겠네요..
이렇게 의문점이 많은데도 경찰서는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또한 과속여부도 의문점입니다. 오토바이 앞바퀴가 떨어져 나갈 정도였고 앞범퍼가 파손될 정도였다면 굉장한 속도로 달렸다는 것일텐데..일반도로에서 그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과속은 아무런 벌도 내릴 수 없단 말입니까. 120k이상을 달려도 말입니까.
그날은 또한 겨울중 최고로 추운 날이였습니다. 영하 18도 였고 노면이 얼어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상대차량은 굉장한 속도록 과속을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에 노면이 얼어있는 상태라면 적어도 속도를 줄이고 운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목격자가 2명인데도 1명만 진술서를 받았다는
안양경찰서의 안일한 태도가 유가족을 한번 더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 경찰서의 과실이며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해자는 학생으로 얼마후 군입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기록에는 대리운전기사로 직업이 되어있더군요..
이건 돈을 먹은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경찰관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지 않고
사람을 죽었으니 대충 때우자는 식으로 조사를 한것입니다.
일반인인 제가 보아도 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경찰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재판중이라서 할수 없다면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경찰서가 제대로 조사만 해 줬더라면 살인자가 무죄를 받았겠습니다.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다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저희 유족들은 수원지방법원 재판장님의 무죄판결에 억울함과 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기록을 제대로 자신의 일처럼 자세히 보셨더라면 1심에 형을 받은 죄인이.
항소를 했다고 왜 재판이 뒤집어 진단 말입니까. 재판장님 또한 자기 자식이 이런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은 정당한 것입니까..일말의 가책도 없단 말입니까.
판사님들은 다 따로 재판을 하십니까.
어떻게 재판이 이렇게 뒤집어 질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목숨이였습니다.
제가 만약 사람을 죽이고도 모두를 속이고 정당방위라 한다면 무죄를 주시겠습니까.
과연 그러합니까. 그렇다고하면 사람을 죽이고 다녀도 되겠네요.
저도 무죄로 해주면 되잖습니까. 저도 정당방위니 무죄를 주시라고 항소하면 무죄를 주시겠네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다들 죽은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당방위든 아니든 살인을 했으면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끼게 그만한 죄값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 2003고단 7031노정환에게 죄값을 내리어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저희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부당함을 밝히고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월17일
탄원인 망 박병엽의 동생
박수연(016-741-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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