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아파트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물게 한단다.

덩달아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동일하게 운전중 흡연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단다.

참으로 할 짓 없는 발상이다. 아니 반사회적 발상이다.

다른 북핵과 북한 인권, 전교조․전공노, 민노총 등 산적한 사안을 제쳐두고 무슨 할 일이 그리도 없는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것만 손대겠다는 보신적 포퓰리즘인가.

담배는 일단 몸에 나쁘다. 그 점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신들 담배의 “사회적 순기능”을 아는가?

모른다면 연구라도 해봤는가? 그럼 알려주지.

첫째, 담배가 마약을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아는가?

대개 흡연은 불량한 심성이 발동하는 청소년 시절에 사회적 일탈의 표시로 피우게 된다.

만약 이럴 때 담배가 없다면 그들은 어디에 손대겠는가? 바로 마약이다. 마약 말이다.

그나마 담배 때문에 마약으로 가는 길을 흡연으로 돌리는 거다.

흡연자의 10분의 1만큼의 마약복용자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끔찍한 일이다.

둘째, 흡연자의 폐암 어쩌고 하는데, 물론 담배가 폐암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흡연자가 폐암 걸릴 연령대에 접어들 때, 비흡연자는 멀쩡한가?

비흡연자도 그 나이 되면 나름대로 고혈압, 당뇨, 중풍, 암 등 다른 성인병에 걸릴 연령대가 된다는 점이다.

셋째, 담배 생산과 수입을 중단하지 못하면서 흡연제한은 왜 하는가.

담배 생산과 수입을 중단에 따른 반발이 무서워서인가? 정말 간지럽게 놀래!

그럼 당신들이 좋아하는 양주는 왜 가정에 비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는가!

술 먹고 집에서 가정폭력 발생하면 어떻하라고, 술 먹고 위나 간이 나빠지는데 왜!

양주는 품위 있게 마시니까 주정 안 부린다 이건가?

넷째,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의 예를 모르는가.

여성 경찰서장으로서 매춘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사창굴을 ‘공창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

똥오줌 냄새가 싫다고 화장실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데나 똥 싸게 된다. 세상 더러워서 못 산다.

마찬가지로 담배냄새 싫다고 온통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아예 법을 지키기가 어려워 아무데서나 담배 피우게 된다. 그러면 법이 무용지물이 된다.

흡연구역을 적극적으로 정해주어야 금연구역이 명확해지는 것 아닌가.

가장 흡연자들이 담배를 즐겨 피우는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였는데, 그것 제대로 지켜지던가?

차라리 정류장 한켠에 정갈한 흡연시설을 만들어주면, 꽁초를 거리에 아무렇게 버리는 추태라도 줄어들 것 아닌가.

다섯째, 완벽은 실패를 염두에 둔 결벽증이란 것을 아는가?

주류나 담배의 생산과 소비를 원천제한 하던 나라는 대부분 주류나 담배의 밀수를 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밀수를 통하여 초대형 범죄조직을 태동․성장시키는 계기만 제공한 사실 말이다.

세계 어디에도 매춘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바란다.

괜히 불법화해놓고 감당할 수 없어 눈감아주는 모순을 양산하는 ‘입법장난’은 그만두기 바란다.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가 기억난다.

朴대통령은 한산도의 戍樓(수루)를 둘러보다가 ‘금연’이라고 쓴 팻말을 보고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수루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회상하며 담배 한 대쯤 피우고 싶지 않겠소?

금연보다 오히려 재떨이를 비치해두도록 하시오”

흡연구역이 없어서 엉뚱한데서 몰래 피우게 만들지 말고, “흡연시설설치법”이나 만들어라.

그리고 “담배예절”, “흡연매너” 같은 걸 공익광고를 통하여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하라.

그게 실질적으로 흡연을 줄이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