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는 좌익반역단체들에 의하여 우익지자체장에게만 행하여 졌을 뿐, 우익시민단체에 의하여 좌익지자체장에게 행하여진 적이 없었던 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좌익지자체장에 대하여 우익시민은 소환발의 안 한다. 그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익단체장에 대하여 좌익들은 소환발의 한다. 그 정도로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민소환제는 곧 좌익들의 전유물이 될 거란 우려는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주민소환을 당했던 것이었다.

거기에다 다른 주민소환 사례도 우파성향 지자체장이거나 안보구축 사안들 때문이었음을 보면 더욱 자명해진다.

그래서 대부분 그주민소환 의도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반역적 기도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을 느꼈으리라.

따라서 주민소환제는 겉으로 나타난 공식적 취지야 어떠하든 간에 실질적 용도는 좌익들의 반역적 의도를 합법적으로 지원해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알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민기소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시민기소배심제도”라는 담론이 여기저기 등장하더니, 기소단계에 시민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기소처리가 지연되고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우려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고, 오로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예상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소수의 조직력에 의하여 비제도권에서 제도권의 권력을 지배’하려는 점이다.

주민소환제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참여할 ‘시민’이라는 작자들이 대체 누구인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맹점을 하나씩 갉아먹어 결국은 잡아먹는 효과를 추구하려 하고 있다.

재야에서는 주민소환제, 시민기소권을 통하여 실질적 권력을 확보하고, 공직조직 내에서는 인사ㆍ회계ㆍ전산부문을 독점하여 주요부문의 실권을 장악하여 이명박 정부의 권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생각해보면, 이명박이 의기소침하여 주춤거리다가 방치하였던 것들이 사실은 저들에겐 급소였던 것이다.

정권초기에 MBC, YTN 접수하려는데 저들이 ‘방송장악음모’ 외치며 그렇게 완강히 저항하던 것을 보면 알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방송접수’는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게 나쁜 것인가? 그런데 그걸 얼버무리고 물러서는가?

하긴, 집권 초에 우파 쪽에서 그렇게 서두르라고 했건만, 좌파들이 진용정비 다하고 나서 뒤늦게 손댄 탓이다.

또한 어젯밤 광화문 시위는 오늘 일반언론에 콧 빼기도 안 비치는데, 좌파언론만 대단한 일이라고 떠들고 있다.

여기에 방송이 기름 부으면 별스럽지 않은 일도 촛불폭동처럼 메인이슈로 부상되는 것 은 뻔히 예상되는 일이다.

다만, 저들이 월드컵 시청 열기 때문에 7.28 재보선을 앞두고 시기조절 한 뿐이다.

이명박에게 묻고 싶다. 권력? 그게 나쁘면 대통령 왜 하냐?

대통령이 왜 최고 높은 자리인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권력이기 때문이다.

공권력도 못 쓰는데 누가 겁먹어주나? 겁 안 먹어도 되는 대통령을 반대하는 자들 따라줄 이유 있나?

겨우 정권쟁취 하면 뭣 하나, 실권은 저들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는데!

실권을 저들에게 다 빼앗겨 가는 것도 모른(?) 체 오늘도 해외에서 호사스런 실적으로 대결을 피하려는 비겁함을 커버하는 이명박에게 퇴임 후 노무현 같은 미래가 오지 말란 법이 있을까 생각해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