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判事 손 볼놈들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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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있으면 내란음모의 이석기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다. 나는 이석기 체포되던날 <미친개 한마리 범물어가던날의 스케치>란 글에서 한가지 걱정을 피력했다. 앞으로 담당판사의 됨됨이를 예의 주시해야한다고...... 어제는 이석기와 김재연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불법당선시킨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의 피의자들 11명이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송경근이라는 판사로부터 무혐의판결을 받았다. 부정하게 얻은 권력을 단죄할 수없게 만드는 한심한 판결이니,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대리투표 금지행위가 당내경선에는 무방하다는 판결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느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판사들의 오판이나 고의적 편파판결 문제가 어제오늘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특히 민주화참칭정치가 판을 치면서 법리를 무시한 이념적 편향 판결이 많은 양식있는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그뿐인가? 수 십년 전 과거법에 의해 단죄된 과거의 사건이 현재법에 의해 무죄판결로 번복되는 정치재판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법운용이다. 육법전서에만 매달려 법공부만 해야할 판사들이 어째서 그토록 정치에 목말라 관심이 깊고 이념재판에 목을 거는가? 구차하게 많은 설명 필요없이 요즘 판사라는 자들 대부분이 좌편향 수정주의 사관에 젖은 때문이라고 본다. 3권 중 立法行政은 썩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있는 반면 司法만큼은 독야청청 군림을 자처하며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성역처럼 자만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그런 법조계에 소위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의 사조직이 있어 거기에 이년지향 판사들이 모여들어 뜻을 주고 받으며정치성 재판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한 언론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판사 2천명 중 현직 판사 129명, 퇴임 판사 53명, 모두 182명이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숫자가 아니라 이들의 이념적 결속력이다. 초대회장을 지낸 대법관 박시환은 독일서 온 간첩 宋斗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못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돼야한다"고 했다. 지금도 회장인지는 모르나 부산지법부장판사라는 문형배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우리법연구회가 3%의 소금이 있어 바다가 썩지 않듯이 3%의 우리회원이 박시환 정신을 따르자고 역설했다. 그런 죄익성향의 판사들을 수장으로 모신 우리법연구회 회원 모두가 막말로 발개이가 아니고 뭐겠나. 이들은 친북세력에 대하여 유난히 온정적인 판결을 하고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행동을 하는자에 동정적이다. 종북정당 과거 민노당, 김정은 추종 이적단체 실천연대, 선동언론 MBC, 반교육집단 전교조 등에 대한 좌경판사들의 일관된 우호적 판결이 이들의 성향을 말해준다. 특히정치성 사건의재판은 법원 행정처가 담담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후에 재판에 회부될 이석기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맡을 자가 어느 누가 될는지 모씨 신경 쓰인다. 바로 이석기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자들을 몽땅 무죄판결한 서울중아지법의 송경근 같은 이념성향의 판사가 맡는다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까 걱정이다. 송경근 판사라는 자가 이석기재판의 추이를 예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 지울수가 없다. 판사 손볼놈들 많다. 10년주기 재임용제가 있으나 저들끼리 주고받긴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