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국인 김대중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타임지에 말했습니다. "식사 때 음식이 남으면 북한동포들의 얼굴이 떠올라 몹시 괴롭다. 충분히 돕고 싶지만 국민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
1999년 2월. 그는 일본과의 어업협정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3,000여 척의 어선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민들은 슬퍼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자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뜯어다 북한에 설치해주자 했습니다.
한전이 그의 뜻을 따라 연간 5조의 적자를 내면서도 북한이 그 기계들을 돌려야 한다며 5,000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지어주고, 송전선을 세워, 남한 전기를 보내겠다 복명했습니다.
2000년 10월. 60만톤의 식량을 날치기로 보냈습니다. 3,120억원어치였습니다. 98년4월부터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04만톤의 비료가 갔습니다. 4,660억원 어치였습니다. 2001년10월, 전국 보건소에 있는 결핵 백신을 한 병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다가 북한에 주었습니다. 30만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2000년, 러시아 대통령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에서 받을 14억 7천만 달러를 받지 않을 테니, 러시아도 북한에서 받을 50억 달러를 받지 말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부가 사용한 남북 협력기금이 매년 5,000억 이상입니다. 최초 2년간만 해도 1조 864억원이 집행됐습니다.
현대에 이어 다른 재벌들도 망치려 했습니다. 재벌들을 닥달하여 북한에 투자 명목으로 퍼준 돈이 5.96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북한에 간 돈은 2조 5,500억원입니다.
금강산 사업입니다. 금강산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적장에게 군자금을 대주기 위한 위장망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금강산을 통해 10억 달러가 이미 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몰래 준 돈도 있습니다. 얼마의 공적자금이 비밀자금으로 둔갑되어 갔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이번에 미국이 그 중 4억 달러를 찾아냈을 뿐입니다. 적장은 이를 가지고 남침용 무기를 구매했다고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이는 분명한 이적행위입니다.
금강산 사업, 한 사람이 하루 입산하는 데 100달러를 바쳐야 합니다. 3일 코스에 300달러입니다. 이런 예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관광객이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연간 50만명이 간 것으로 쳐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간 1억5천만 달러를 자동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금강산에 간 사람은 모두 42만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0만명이 간 것으로 계산해서 4억5천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에 걸쳐 '존재하지도 않는 독점사업권'을 명분으로 하여 9억4,200만 달러를 줍니다. 연간 1억5,700만 달러입니다.
2004년 말이면 입산료와 독점권 명목으로 18억 6,200만 달러가 가는 셈입니다. 2조 5천억입니다.
그 돈을 주고 우리 관광객들은 어떤 관광을 했습니까? 바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안 되며, 카메라를 빼앗기고, 민 여인처럼 감금되어 문초를 받았습니다. "한국"과 "대한"은 북한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 기자는 "한국"이라는 낱말 때문에 H일보라는 명찰을, 대한매일은 "대한"이라는 낱말 때문에 D일보라는 명찰을 달아야 했습니다.
관광이 아니라 굴욕입니다.
관광에 대한 악 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없어도 북한에는 자동적으로 매년 3억7백만 달러가 나갑니다. 관광객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 비난이 쏟아집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관광객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가공할 국민 총동원령입니다. 인구의 3분의1인 1,300만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겨우 42만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42만명과 1,300만명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만 정확히 4조입니다. 정부가 4조, 국민이 2조, 합해서 6조를 금강산에 바치는 것입니다. 금강산은 민족의 영산(靈山)으로 등극하는 반면 설악산과 한라산은 초라하게 허물리고 있습니다. 산을 가진 우리 지역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땅이 성지가 되고, 북한정권이 상전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준 돈이 무려 5조였습니다. 북한은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무얼 했습니까?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신예전투기 50대를 구입했습니다. 스커드를 500기에서 600기로 늘렸습니다. 휴전선 대포를 25% 증강했습니다. 전차와 화학무기도 전방으로 추진했습니다.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군사력을 65%에서 70%로 늘렸습니다. 땅굴도 팠습니다. 10년이래 최대 규모의 훈련도 했습니다. 우리를 곧 군사력으로 먹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막힌 정보는 미국이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쉬쉬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정부가 북한에 남침용 군자금을 대주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퍼주는 우리에게 북한은 고마워하던가요? 북한은 우리가 준 돈으로 최근 북한강 상류와 임진강 상류에 8개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총 100㎞의 "지하수로"를 만들어 우리에게 흘러와야 할 물을 머나 먼 원산 앞 바다로 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강 상류에 유입되는 수량이 5분의 1 정도로 줄었고, 앞으로 수도권은 더욱 더 심한 식수난을 겪을 것이라 합니다.
북한에 홍수가 나서 수문을 열면 수도권 지역이 물바다가 된다 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준 돈으로 수도권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배은망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제법상으로 보면 임진강과 북한강은 남·북한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하천입니다. 당사국의 동의 없이는 물길을 돌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민족간에도 이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국제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동포가 한 일이라며 감싸주기만 합니다.
제1의 주접근로에 깔린 지뢰를 깨끗이 제거해 주었습니다. 경의선과 고속도로를 개통하여 서울로 직결되는 남침로를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법정에서 사실상의 땅굴로 인정된 연천 제5땅굴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대통령이 황급히 나서서 자연동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001년 6월, 북한 상선들이 제주해협을 유린했습니다. 대통령이 UN사 자동교전규칙을 박탈하여 우리 해군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북한 선박 한 척에 우리 함정 6척이 31시간이나 따라다니며 제발 좀 나가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게 무해통항권을 인정해 주자 했습니다. 바다의 휴전선인 북방한계선이 너무 넓으니 일부를 북한에 양보하자 했습니다. 우리의 군을 적장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 영해를 적장에게 바치려 한 것입니다.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장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당 창당 55주년 기념행사에 가서 축사를 읽고, 파주에 있는 인민군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한 사람들이 부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대학총장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난 범민련을 대북 연락창구로 이용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적화통일 행사에 311명의 방문단을 날치기식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 100여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해 9. 3일, 국회에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과 1주일 만인 9.11일에 직제에도 없는 장관급 자리를 청와대에 만들어 놓고, 그를 앉혔습니다. 그는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계속합니다.
학교들이 마치 1917년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방불케 하는 폭력으로 강탈되여 이념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비호합니다.
전교조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념교육을 시키기 위해 불법 교과서를 내놓고 가르칩니다. 책에는 '인민군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통일사회'가 그림으로 영상화돼 있습니다. 북한은 불쌍한 우리 동포이고, 우리의 주적은 외세와 여기에 계신 냉전세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개인의 삶에 불편을 주는 국가안보는 부정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헌법과 국보법을 부정하는 이 엄청난 운동을 정부는 10개월 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4.3 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 수많은 반정부 데모 사건; 좌익분자들에 의해 자행된 이 국가전복 사건들은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는 반면, 정작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 싸운 정부군을 박대하고 멸시합니다.
그 어느 나라 국민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 싸운 정부군을 용병이요 살인마라고 공격합니까? 이러한 인구는 분명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이를 처벌해야 할 대통령이 저들을 비호했습니다. 주월한국군의 적장이었던 사람에게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월남전을 민족해방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2001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그는 6.25를 '실패한 통일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역시 민족해방전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국가의 정통성을 통채로 부정하면서, 북한 정권에 새로운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북한 사람입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실체는 좌익입니다. 김대중은 거물간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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