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총리회담 그런대? 뭘? 또 뜯기나
지난 10.4 남북 정상간의 회담 10개항
1) 6.15 공동선언 구현,
북한의 주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북한의 당 기관지 로동신문과 주간신문인 통일신보에 게재된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통일신보 2007년 5월5일 3면 ; 『조국통일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조국통일3대헌장과 그 구현(俱現)인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라의 통일 위업을 실현해나가야 한다』며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며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통일신보 2007년 5월26일 1면 ;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조국통일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지하고 환영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며 『조선인민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2) 상호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구축,
제4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괴, 전복’은 상대방 체제를 교란, 와해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된 폭력, 비폭력의 제 수단을 동원한 물리적 위협행위를 말한다.
3)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현재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 막는 최대의 장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핵문제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며 핵실험을 단행했고, 그 여파는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넘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초래했다. 북핵문제는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 경협사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근본 원인이다.
북핵문제는 2.13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송금문제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에 걸려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2.13 합의 이행이 더 지연되면 북핵문제는 해결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말지도 모른다. 북핵문제 해결에 관련국들이 다시 한번 열의를 보일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평화체제 구축 협력,
한국은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사실상 연계시켜 추진한 경험을 몇 차례 가지고 있는 셈인데, 대체적으로 기대했던 수준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실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상호관계에 관한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을 조명하면 두 과제는 상호 억척스레 엉겨서 한반도 과제이자 동북아 안보질서의 시금석으로 각인되고 있다. 1989년 북한의 핵 개발이 포착되자 미국은 남한으로부터 전술핵무기를 철거하고 핵무기 남한부재를 선언했다. 이어 1991년 12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남북한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이듬해 2월 발효시켰다. 그러나 평화협정과 다를 바 없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발효시부터 외면되었다.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해 추진했던 일차 경험이었다
5) 남북협력의 확대 발전,
개성공단은 그 방식에 있어 중국·베트남 방식과 다르고, 북한이 실험해온 나진-선봉 특구방식도 아닌 특수한 형태의 경협모델이다. 북한법(‘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우리측 사업자(토지공사, 현대아산)가 공단을 분양·개발하고, 우리 기업들이 직접 개성 현지에 공장을 건설·운영하며, 북한법인인 공단 관리기관을 우리측 개발사업자가 설립, 이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6) 사회문화분야 교류 협력발전,
<6.15남북공동선언>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문제인지, 연방제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특히 2007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과연 <6.15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대북노선과 정책을 어떻게 전개할지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대북기조의 방향타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평가여부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도 <6.15공동선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별력이 필요하다. 6월 15일이 기념일로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향후 남북관계에서 가공할 만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7) 남북간 인도적 사업 협력,
북한이 핵실험을 할 만큼 북핵 문제가 악화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평화적 해결’ 구호 아래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DJ·노 정권 하에서 북핵 방조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많은 왜곡 논리가 생겨났다. 그리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국제정치, 대북관, 대미관 등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가치관을 전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북한 정권은 핵무장, 주민 인권 유린, 각종 범죄행위, 한국의 국가안보 위협 등으로 동북아 최대 불안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 정권이 대북 제재에 반대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방조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김정일 정권의 조기 종식만이 북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 북한의 체제 교체(regime change)를 강력히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8) 국제무대 협력강화,
서문과 함께 제1장 : 남북화해, 제2장 : 남북 불가침, 제3장 : 남북교류협력, 제4장 : 수정∙발효 등 4장 25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남북화해에 관한 실천과제(제1조~7조)를 제시하여 분단 47년 동안 남북 사이에 쌓여진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헐고 민족 성원 상호간에 화해와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력 불가침(제9조)과 평화적 해결원칙(제10조), 그리고 이의 전제가 될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군축문제(제12조)가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해상 경계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연평해전 등 그 동안 수많은 무력 침략행위를 자행하여 기본합의서를 위반하면서 오직 ‘부속합의서’에 나와 있는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조항만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받아들인 수 없는 주장이다.
9) 총리급회담 개최
10) 정상회담 수시개최
거져~ 저 에미나이들 하는 짓거리 안봐도 뻔해요, 고럼,
혁명적 자유주의 !! 바른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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