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거듭되는 북측 도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북측이 서해안 미사일 발사 등 대남 도발적 군사행동에 이어
남북관계를 급랭시키는 도발적 발언들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다. 

북측이 또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공격’ 발언을 빌미 삼아
“사과와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중단하려는 의사로 해석 하겠다”며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은 아울러 "이번 문제와 관련,
군사 인물들을 포함한 한국 관리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북측이 문제를 제기한 김 합참의장의 발언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한국을 공격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군은 북한 핵 기지로 추정되는 곳을 공격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우리 군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대응논리로서 북측 주장처럼
‘선제공격’과는 전혀 무관하다.

북측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라고 했던 지난해의 극단적인 대남 협박을 스스로 되짚어 보기 바란다.
그런 점에서 북측의 생트집은 적반하장이다.

북측의 일련의 도발행위에는 분명 노림수가 있다.
상호주의와는 무관하게 요구 즉시 퍼주었던
역대 좌파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한 향수거나,
과거 국제사회에 종종 통했던 ‘벼랑 끝 전술’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기에 급급하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 바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전전긍긍'이 
북측의 노림수일 수도 있다.
국민들은 이제 안보불안까지 겹쳤다.

이 모든 게 이명박 정부의 갈팡질팡 대북원칙이 빚은
자충수라는 점을 곱씹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정부는 북측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08.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