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국가적, 反헌법적, 反軍的 행위를 보고도 職을 걸고 항의하지 못한 지휘관들이 부하들에게 목숨을 걸라고 명령할 수 있나?
[2008-10-01 11:25:04]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노무현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가까이서 지켜보니 盧 대통령은 두 가지에 집착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에 흡수당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국군을 약화시킬 것인가"
국군통수권자가 敵을 이롭게, 我軍을 不利하게 하는 데 자신의 권한을 이용했다는 말이다. 간단히 말하면 利敵행위를 했다는 말이다.
그의 在任기간중 일어났던 일이 이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1.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켰다. 敵의 對南거짓방송 중단과 교환했다. 이는 진실과 거짓을 等價로 교환한 利敵행위이다. 70만 명의 북한병사들에게선 즐거움을, 김정일에게선 골치아픔을 제거했다. 2. 西海 휴전선 NLL을 넘어온 북한함정에 경고사격한 한국군의 지휘부를 문책했다. 3. 對北퍼주기로 김정일의 핵무장을 지원하고, 이 자가 핵실험을 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북한정권과 군대의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김정일의 위조달러 제조 등 국제범죄를 미국이 단속하니 부시 대통령에게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5. 북한정권이 核실험을 한 바로 그 순간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강행했다. 6. 공수부대를, ´애국가를 부르는 평화적 광주 시민들에게 집단발포한´ 살인집단으로 왜곡한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 군에 대해 이 영화에 반대하지 말라는 암시를 주었다(군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7.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西海 NLL(북방한계선)을 북한측과의 흥정대상으로 만들려 했다. 이 水域에 북한 선박(어선도 무장하므로 군함으로 봐야 한다)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면 인천, 한강 下流, 서울이 敵의 위협 앞에 노출된다. 8. 핵무장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하려고 했다. 9. 핵무장한 김정일 정권과 때 이른 평화협정을 논의하려고 했다. 10.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국군통수권자의 反국가적 행위 대해서 국군 지휘부는 굴종, 침묵, 협조하였다. 국군을 약화시키는 일에 국군 지휘부가 동참한 셈이다. 단 한 사람의 장교도 대통령이 利敵행위에 항의하거나 사표를 낸 일이 없다. 명백한 反헌법적, 反국가적, 反軍的 행위를 보고도 職을 걸고 항의하지 못하는 지휘관들이 부하들에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 모든 권력에 무조건 충성하는 식민지 관료, 식민지 군대란 말인가?
좌파권력에 굴종하여 헌법, 국가, 국군의 정체성을 더럽혀온 군 지휘부 인사들은 참 군인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래 글을 읽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가?" -패퇴하는 미8군 장병들에게 내린 릿지웨이 장군의 名훈령문. "한국을 위한 자선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自衛이다"
매튜 릿지웨이 중장은 자동차 사고로 죽은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의 후임으로 1950년 12월말에 한국에 부임했다. 때는 최악이었다. 중공군 수십만 명이 서울을 점령하고 漢江을 넘어 水原을 향해서 밀려내려오고 있었다. 워싱턴은 한국 포기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유엔군의 主力인 8군 장병들의 사기는 떨어졌다. 한국의 겨울 추위는 미군들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릿지웨이 장군은 이들의 士氣를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반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50代의 이 猛將은 텐트를 치고 장병들과 행동을 함께 했다. 가슴에 수류탄을 달고 전선을 누비면서 장병들의 軍心을 파악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발끝에서 입술까지 얼어붙은 몸을 녹인 커피 한 잔의 추억을 실감 있게 묘사했다. 아래 소개하는 글은 릿지웨이가 미8군 소속원들에게 내린 훈령 全文이다. 미군 장교들의 생각과 筆力을 잘 보여준다. 진짜 군인은 모두가 知性人이다.
내가 한국에 온 지난 數週 동안 제8군 장병들의 마음속에 두 개의 절실한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이다.
8군 사령관으로서 나는 모든 장병들이 나의 응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1951년 1월21일자로 8군에 소속되거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나의 응답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첫번째 질문,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은 간단하고 단호하다. 우리가 존중하는 정부의 合憲的으로 구성된 당무자들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 유엔군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는 말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에 따라서 우리 사령부는 한국에서 군사적 布陣을 유지할 것이다" 더 이상의 논평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바치고 기대하는 충성심은 이상의 명령에 대한 아무리 사소한 의문이라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대답은 단호한 것이다.
두번째 의문은 아주 심각한 것이므로 우리 사령부 소속원들은 논리적이고 완전한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 나의 답변은 이렇다.
나로선 문제가 명쾌하다. 한국의 이런 저런 도시와 농촌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그런 不動産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다. 문제는 동맹국 한국의 자유에만 한정되지도 않는다. 한국인들의 지조와 용기가 전쟁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꺾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지만, 한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은 더 큰 명분의 한 상징이며 이 大義명분 속에 포함되는 셈이다.
문제의 본질은 서구 문명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꽃피도록 하신 그 힘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포로들을 쏘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세력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보는 민주세력을 뒤집어엎을 것인가이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사라질 것인가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싸움은 동맹국 한국의 국가적 생존과 자유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백해진다. 이 전쟁은, 우리의 조국이 독립과 명예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자유와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가 바친 희생과 도움은 他人을 위한 자선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직접적 自衛행동이었다.
결론적 분석: 여기 한국에서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공산주의냐, 개인의 자유냐의 투쟁이며, 무리가 목격한 그 겁에 질린 사람들의 대탈주를 중단시킬 것인가, 아니면 머지 않는 장래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 것인가이다.
이것들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들이다. 일찍이 그 어떤 군 사령부의 소속원들도 우리가 직면한 이런 도전을 감당한 적이 없다. 이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국민들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리하여 군인이란 직업과 우리를 키워준 용감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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