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 2체제 유럽연합방식 남북평화통일 하겠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2014년 11월 18일 '통일 이후 북한 재건을 위한 금융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콘퍼런스에서 통일 금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토론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통일 이후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돈을 5000억달러(약 550조원)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2500억~3000억달러를 들여 북한 지역에 은행을 세우고 여기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로드맵(road map)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막대한 북한 개발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민 세금 대신 투자를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지난 MB정부는 DJ햇볕정책을 비난하면서 통일에 역행하는 듯 한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10~15년 기간으로 50조원 규모의 엄청난 통일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었다.

정부와 국회는 통일방안에 대한 합리적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이미 1,000조원을 넘었으며 가계부채가 1000조원 정도나 되어 국민의 조세부담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벼락처럼 닥칠 수 있으며 자고나면 통일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박정희대통령은 혁명 후 1962∼1981년까지 4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경제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획기적인 발전을 시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을 거치면서 산업사회가 더욱 발전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려운 IMF를 극복하면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발전시키고자 엘빈토플러, 빌게이츠 손정희회장 등을 만나면서 정보화 사회 초석을 다지면서 한편,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통일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방분권화를 위해 세종시로 행정부를 옮기고 정부기관을 이전하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하였다. MB대통령은 시대에 역행한 업적으로 정통부를 없애고 지식정보댐 대신 4대강 사업과 통일의 물꼬를 막아버렸다.

박근혜대통령은 조국근대화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닮아서인지 통일을 직접 챙기기 위해 나선 것을 보면 역시 '부전여전'이라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지만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 '통일은 대박'이란 유행어를 만들기까지 하면서 좌청룡 우백호처럼 대통령이 청와대를 주축으로 통일 준비를 하나 둘씩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며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에 이어 24일 오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6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대외정책을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박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을 선택하여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간의 단절의 상징인 폭 4km, 길이 250km의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자고 했다.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안정 속에 협력하는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연애기간을 거쳐 양가의 승낙아래 당사자의 의사가 합의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남북통일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소련이 붕괴되고 이라크가 무너지고 통독 후 동독의 정치지도자가 처단되는 것을 보면서 생존차원에서 체제유지를 하기위해 핵을 고수하는데 핵을 버릴 수 있겠는가?

박 대통령이 북핵 포기라는 정치적 전제조건을 달아, 이의 이행이 우선이라는 주문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 신뢰가 아닌 불신의 폭만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응원단이 올 수 있도록 했더라면 남북한 신뢰프로세스가 더욱 좋아지지 않았겠는가? 불통의 이미지를 씻고 대통령에게 올곧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기 바란다. 올곧은 소리 즐겨하는 인재가 곧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지속됐더라면 남북 간의 신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국의 군사력 확장, 일본의 독도분쟁 등 여러 민감한 상황에서 우리의 입지가 많이 강화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박대통령이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허락이 없어도 북한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독일통일에 있어 지방정부와 NGO 단체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방정부가 대북 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하루 빨리 정비해 주어야 한다.

필자는 브레이크뉴스(Break News) 칼럼(2011.7.27.)에서 “MB, 구체적인 통일프로그램 내놓아야!”라는 기고를 한 적이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어떻게 해야 남북 모두가 만족하는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2000년 6월 15일은 남북정상이 평화와 화해, 협력의 길을 선택하여 1단계 통일을 시작한 역사적인 날 이었다.

만일 어떤 사태로 인해 베트남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재래식 포탄으로도 서울은 각 가정의 도시가스관이 폭파되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다. 또한 삼성과 현대 반도체공장, LG전자공장, 현대자동차, 포항제철과 같은 산업시설과 원자력 발전소 등이 폭파되어 아비규환의 불바다가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는 파탄 나고 공든 탑은 무너져 지옥이 되겠지만 4대 강대국은 미소를 띠게 될지도 모른다. 무기 팔아서 좋고 IT강국이 무너지게 되면 이웃나라 경쟁국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1905년 일본의 가쓰라수상과 미국 테프트장관의 밀약과 같은 휴전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중국의 변방국가로 편입되고 남한은 일본의 경제속국이 될지도 모른다.

박근혜대통령은 MB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유효한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겠다. 유효하다면 50조원 규모의 통일세의 필요성, 통일방안, 통일시기, 통일헌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국민들에 제시하면서 납득시켜야 하겠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통일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휴전선을 없애는 방안과 그대로 두고 하는 방안이 있다.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은 휴전선을 없애면서 하는 통일이다. 하지만 휴전선을 없애려면 많은 돈이 들든가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독일식 흡수통일과 베트남식 적화통일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독일 알브레히트 슈미트 HVB 그룹회장은 독일처럼 흡수 통일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통일비용, 근로생산성의 감소, 단일화폐 도입, 임금폭등과 같은 4대 악재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의 랜드연구소도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면 통일비용은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6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MB정부도 50조원의 숫자도 여기에서 유추했을 것이라고 본다.

노태우정부때 만들어진 남북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통일방안은 어떤 점이 다른가를 검토해보자. 남한정부가 원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은 (1)자유민주주의 사상 (2)통일헌법에 의한 남북 동시선거 (3)1국가, 1정부, 1법률체제를 고수하면서 독일방식으로 북한을 흡수하자는 것이다. 반면 북한정부가 주장하는 방안의 핵심은 (1)김일성 주체사상 (2)연석회의 방식 정치협상 (3)1국가, 2정부, 2법률체제를 주장하면서 베트남식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통일방안으로서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하는 상생의 평화통일방안을 검토해보자. 통일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돈을 버는 평화통일 방안이란 어떤 것인가? 남북한 정부가 원하는 통일방안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서로 손해가 없는 평화통일방안을 제안한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한국이 유럽처럼 1국가 2체제 연합국가형태로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상생 결합하여 2025년에 한국의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3만 6813달러, 2050년에는 8만1462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럽식 연합국가 체제처럼 1국가 2체제인 분권형집정제